유권자 리포트│해외에서도 투표해볼까

20만표가 움직인다 … 지금은 '예열중'

2017-03-28 11:15:40 게재

인터넷 등으로 인명부 등재 … 2012년 도입, 4번째 선거

진보성향 강해 야당에 유리 … 다음달 25일부터 투표

장기간 여행을 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재외투표라는 걸 활용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학하고 있는 사람이나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영주권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는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시작했다.

개표준비 꼼꼼 하게│24일 오후 서울시선관위에서 선거관리 담당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운영 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제19대 대선을 위해 담당 직원 80여명에게 맞춤형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이달 30일까지 선거인등재를 받는다. 투표일은 다음달 25~30일이다.

무시 못할 유권자 = 유권자수가 만만치 않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뉜다. 재외선거인은 19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고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이다. 외교부에서 2015년에 낸 재외동포현황을 보면 재외국인이 247만2746명이다. 이중 영주권자가 108만559명, 일반체류자가 111만5353명, 유학생이 27만6834명이다.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471만2126명)는 선거권이 없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인 중 선거권자가 80%정도인 197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엔 여행객 등이 포함된다.

해외에서 투표를 하려면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접수된 결과 15만2781명이 선거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중 재외선거인이 1만1743명, 국외부재자가 14만1038명이었다. 여기에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미 영구등재한 4만4073명을 더하면 19만7854명이 현재까지 19대 대선에서 선거를 하겠다고 나선 유권자다.

지난 18대 대선 재외선거권자가 223만여명으로 추정됐고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22만2389명이었다. 재외선거인이 4만3201명, 국외부재자가 17만9188명이었다.

2012년 18대 대선때는 등재기간이 석달(91일간)인데 반해 올해는 14일에 그쳐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데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는 사람 수는 20만명을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8대 대선때 재외선거 투표율은 등재자의 71.2%(15만8225명)였다. 올해도 15만명 이상이 실제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30만명이 투표할 것을 봤지만 목표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19대 대선을 위해 116개 국가에 투표소가 설치된다. 18대 대선에 비해 6개국이 늘어난 것이다. 투표소수가 164개에서 204개로 무려 40개나 증가했다. 동명부대(레바논), 한빛부대(우간다), 청해부대(오만), 아크부대(UAE) 등에도 투표소가 설치됐다. 중국을 의식해 설치하지 않았던 대만에도 투표소를 뒀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투표소가 인접해 있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20만명의 표심은 = 투표에 나서겠다는 20만명의 표심은 어디로 갈까. 18대 대선에서는 재외선거 유표투표수 15만7291 중 실제 낙선한 문재인 후보에 56.7%인 8만9192명이 지지했고 당선자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42.8%인 6만7319명에 그쳤다.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득표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7.8%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새누리당(27.1%), 정의당(16.7%), 국민의당(13.4%) 순이었다.

유학생 주재원 등 젊은 층이 많은 결과로 풀이된다. 정의당 지지율이 높다는 점을 보면 진보성향이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통합진보당 득표율이 14.5%로 새누리당(40.4%) 민주통합당(35.2%)에 이어 강한 지지를 받았다. 창조한국당(0.3%), 자유선진당(1.6%)을 크게 앞선 수치다.

올해로 4번째 재외선거를 준비하는 선관위는 "재외선거는 지난 2007년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2년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초로 실시됐다"면서 "많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관 파견인력 축소로 인해 홍보가 부족하고 투표소의 원거리 위치 등으로 투표참여가 어려워 투표를 하겠다는 신고자나 신청자가 획기적으로 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참정권 보장도 좋지만 투표권자가 적은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투표소를 더 늘리는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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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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