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엇박자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문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후보자의 검찰개혁 관련한 입장과 박상기 장관과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명확히 해줘야 한다. 어떻게 조율할지 말해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박 장관과 문 후보자의 서면·구두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검찰개혁의 주요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에 대해 문 후보자는 "수사는 검사가 주재함이 형사소송법상의 원칙" "장관의 지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장관으로서는 검찰수사에 대한 합리적 견제 수단으로서 지휘권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 박 장관 입장과 대비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문 후보는 "수사권 조정은 기관 간 권한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장관은 "일반적 수사권을 부여한 자치경찰제 시행, 행정·사법 경찰의 분리,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 경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전제로 하여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대 뜻을 시사했다. 이 역시 "검찰의 비대화한 권한을 약화시켜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한 박 장관과 상반된다.

검찰 공안부 폐지 또는 대폭 축소에 대해 문 후보는 "사회 갈등과 새로운 안보위협요소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의 존립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수호하는 공안기능은 중요하다"고 반대했다.

박 장관은 "그간 공안부에서 노동 사건이나 과거 학원 사건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사회적 비판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 맞는 공안부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보겠다"고 전향적인 의견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검찰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검찰이 입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지금 문제되는 검찰개혁 문제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실망, 우려하신 부분 감안해서 바꿀 것은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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