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마련이 8부 능선에 왔다."

1일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권력구조와 선거구 개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의지나 국회의 동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올해가 개헌의 최적기"라며 "기본권 등이 포함된 전문이나 지방분권 부분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개헌 선언 △모든 정당 동의 △국민 다수 찬성 △정권 초반 시동 △정해진 개헌시점 △국회 주도 등 개헌을 위한 주변조건들이 우호적으로 맞아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돼 "내년 6월 개헌 공약을 지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은 환영의사와 함께 '개헌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제안했다.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4명 중 3명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임기 초반 '블랙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개헌론을 언급, 논의의 길을 터줬고 개헌의 주도권을 국회에 넘겨준 것도 '제7공화국'이 열릴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여야가 '내년 6월'로 개헌시점을 못 박은 것 역시 호재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난주부터 국민여론전에 들어갔다. 국회방송을 통해 '개헌이 미래다' 5부작이 방영되기 시작했고 이달 중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놓고 국민대토론회가 전국 5개 도시를 돌며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개헌관련 여론조사도 계획돼 있으며 개헌국민대표 5000명을 선발해 원탁숙의토론에 들어가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개헌특위 공동자문위원장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주도하거나 정당간 합의가 안되면 개헌은 어렵다"면서 "전 정파와 정당에서 지지하는 지금이 개헌의 최적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개헌특위는 내년 2월 말까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완성해 3월에 발의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늦어질 경우엔 4월 말까지 개헌안 마련 일정을 열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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