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가 국회로 넘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정부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국민참여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당선 이후엔 "국회가 역할을 다 하면 그것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 문 대통령은 개헌 시기와 절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개헌 시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로 못을 박았다. 그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강박감을 가질 정도로 책임의식 갖고 있다"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하면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잘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전제를 달어 문 대통령이 자체 개헌안을 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적 합의가 된 부분"과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국회가 개헌안을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점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면서 "국민 참여와 토론을 통해 진행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관련 공약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 항쟁의 정신을 반영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등 중앙-지방정부 분권, 선거제도와 정부형태 개선, 행정수도 이전,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분리, 감사원의 회계검사권 국회 이관,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권력분산형 대통령체제 유지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선거구제 개편과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형태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청와대와 협의해 만든 '문재인정부 5개년 계획'(100대 과제)에서는 권력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회 논의에 만족할 수 있을까 = 문 대통령이 과연 국회의 논의과정과 결과에 힘을 실어줄 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대통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주도적인 개입과 개헌안 발의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국회안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 복잡해진다"면서 "국회 개헌특위에 대통령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노력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권력 실세나 지도자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도 안된다"면서 "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서 반대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고 앞장서면 될 개헌도 안되고 어떤 좋은 개헌안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이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이 합의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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