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임명됐다. 새정부 출범 195일만이다. 문재인정부는 대기업 중심 경제시스템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중심경제 구축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와 전문가들이 제기해온 홍 장관의 중기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를 5차례에 걸쳐 정리한다.

문재인정부는 한국경제가 고용없는 저성장시대에서 벗어날 대안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선택했다. '재벌대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이 중심이었던 개발시대 전략을 바꾸는 '경제구조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다.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구조 개혁의 선봉장이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극대화해 한국경제에서 대기업을 대체할 기업군으로 만드는 게 중기부 역할이다.

첫발은 중소기업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2016년 기준)은 1284개, 예산은 16조4670억원에 이른다.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연관된 기관들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00여곳이다.

문제는 세계 최고의 중소기업지원 정책과 제도를 가지고도 중소기업 현실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원인으로 '비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꼽았다. 수십년간 문제로 지적됐지만 해결되지 못한 숙제다. 문 대통령도 중기부 신설 이유로 '효율성 제고'를 제기할 정도다.

◆중기 현실 변하지 않는 이유 = 예전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 산업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독립적인 국무회의 의안 제출권이나 의결권이 없다.

따라서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 발의권과 예산권, 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효과적 추진할 수 없었다. 정부 내 다른 장관급 부처와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김세종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 부이사장은 "지난 40여년간 고착화된 중소기업정책 비효율과 지원조직의 비능률 구조를 제거해야 중소기업 문제해결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비효율 문제는 허술한 법체계에 근거하고 있다. 법이 기준을 잡아주지 못해 정책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정책집행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정책효과가 떨어지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법률체계 바로세우기'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특히 법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중기부 역할(정부내 중기정책 조정기능)은 중기청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상위법 기능 못해 = 핵심은 '중소기업기본법' 전면 개편에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 기본법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 하지만 1966년 제정 이후 기본법 체계를 갖추지 않아 기본법 역할을 하지 못했다.

체계가 허술하다 보니 중소기업 정책의 상위법으로 기능과 역할을 못해 백화점식 정책을 양산하는 배경이 됐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을 '중소기업기본법'을 통해 추진해 나가고 있는 현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중소기업 정책 의사결정시스템도 없고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내 다른 기본법들이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해 추진하도록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 위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기본법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중기정책 총괄조정기능을 확보해야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법 체계를 정비한 후 연관된 법들도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중기부도 '기본법' 개편에 적극적이다. 중기부는 올해 안 개정을 목표로 뛰고 있다. 홍 장관이 임명되면서 기본법 개정 움직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기본법 개정'을 중점 추진 정책으로 꼽았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모두 6개다. 이중 기본법 체계와 관련된 개정안은 5개로 제정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 위상과 역할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 △중기부에 정책·지원사업을 총괄·조정 기능 부여 △지원사업 평가기준 마련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제' 연재기사]
▶ ① 중소기업 법률체계 정비│중기기본법 전면 개편, 정책 효율 높여야 2017-11-22
▶ ② 리더십 확보│ 정책환경 우호적인데 중심축 없어 2017-11-27
▶ ③ 정책효율성 제고│ 새로운 사업보다 기존정책 재설계 2017-12-07
▶ ④ 역량강화│ 중소기업 중심경제 설계해야 2018-01-08
▶ ⑤ 씽크탱크 강화│ "중소기업정책 다시 설계해야" 201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