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경상비 지원금, 경쟁국 대학보다 적어
국내 사립대학은 해외 대학에 비해 등록금 의존도가 높고, 정부가 지원받는 실질 경상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기준 국내 사립대의 등록금·수강료 수입은 교비회계 총액의 65%에 달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이 15%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에는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한 실질 국고보조금 비중은 4.1%로 낮아진다. 뒤를 이어 전입금 9.0%, 교육부대수입 6.0%, 기부금 3.0%,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 1.0%, 교육외 수입 1.0% 등의 순이었다.
반면 2013~2014학년도 기준 미국 사립대학(비영리)의 재정 수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금 수입(29.5%)이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조금 비율은 총 11%(학비 보조금 제외)였다. 미국 사립대학들은 이 외에도 투자수익(25.0%), 기부금수익(11.0%), 병원수익(9.0%), 교육활동 및 서비스 운영수입(7.0%)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에 비해 고정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크고 구조가 다원화 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만 대학정보공시 포털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재정에서 차지하는 정부 보조금(보조수입) 비중은 12.0%였으며 등록금 수입은 58.0%였다. 이 외에도 대만사립대학의 산학협력을 통한 수입이 13.0%로 높은 편이며, 투자와 부속기구를 통한 수입 7%등 재원이 되는 영역이 다원화돼 있는 편이다.
일본 사립대학의 2013년 재원구조를 보면 수업료 수입 비중이 71.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보조금이 9.0%로 나타났다. 자산운용 및 매각과 관계된 수입이 9% 가량이었으며 기부금(2.0%)과 수수료(3.0%), 사업수익(2.0%), 잡수익(2.0%), 차입금 등 수입(2.0%)으로 구성됐다.
4개국의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을 보면 일본이 71.0%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 65.0%, 대만 58.0%, 미국 35.0% 순이었다. 또 우리나라는 대학의 실질 경상비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일본 등이 명목상 비율은 더 낮으나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중 국가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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