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경상비 지원금, 경쟁국 대학보다 적어

2018-04-30 10:28:11 게재

국내 사립대학은 해외 대학에 비해 등록금 의존도가 높고, 정부가 지원받는 실질 경상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기준 국내 사립대의 등록금·수강료 수입은 교비회계 총액의 65%에 달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이 15%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에는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한 실질 국고보조금 비중은 4.1%로 낮아진다. 뒤를 이어 전입금 9.0%, 교육부대수입 6.0%, 기부금 3.0%,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 1.0%, 교육외 수입 1.0% 등의 순이었다.

반면 2013~2014학년도 기준 미국 사립대학(비영리)의 재정 수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금 수입(29.5%)이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조금 비율은 총 11%(학비 보조금 제외)였다. 미국 사립대학들은 이 외에도 투자수익(25.0%), 기부금수익(11.0%), 병원수익(9.0%), 교육활동 및 서비스 운영수입(7.0%)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에 비해 고정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크고 구조가 다원화 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만 대학정보공시 포털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재정에서 차지하는 정부 보조금(보조수입) 비중은 12.0%였으며 등록금 수입은 58.0%였다. 이 외에도 대만사립대학의 산학협력을 통한 수입이 13.0%로 높은 편이며, 투자와 부속기구를 통한 수입 7%등 재원이 되는 영역이 다원화돼 있는 편이다.

일본 사립대학의 2013년 재원구조를 보면 수업료 수입 비중이 71.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보조금이 9.0%로 나타났다. 자산운용 및 매각과 관계된 수입이 9% 가량이었으며 기부금(2.0%)과 수수료(3.0%), 사업수익(2.0%), 잡수익(2.0%), 차입금 등 수입(2.0%)으로 구성됐다.

4개국의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을 보면 일본이 71.0%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 65.0%, 대만 58.0%, 미국 35.0% 순이었다. 또 우리나라는 대학의 실질 경상비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일본 등이 명목상 비율은 더 낮으나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중 국가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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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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