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포커스 - 쌓여가는 '하인리히의 법칙' 경고

5·6급 실무직원 폭로에 '문재인정부' 흔들

2019-01-04 12:23:32 게재

청와대·정부 공개비판 … 여당도 설화·갑질

당정, 개인 일탈로 규정해 법적 대응 일관

내부 비판 사라져 … "쇄신·소통 주력해야"

청와대와 여당이 벌집 쑤신 듯 매일 같이 터지는 폭로들을 방어하는 데 여념이 없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지율 하락세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여당 내 수도권 중진의원은 "최근의 정책실패나 폭로전을 보면 문재인정부가 인사나 정책에서 말과는 달리 준비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능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 "어떻게 6급 행정관, 5급 사무관에 의해 온 나라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나"고 말했다. 조직장악이 안된 상황에서 나오는 기강해이로 해석했다.

기재부, '청와대 압력 폭로' 신재민 검찰 고발│2일 오후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청와대 경호실 직원의 폭행 사건,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에 이어 터진 게 '김태우 사건'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김 전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로 작성하거나 보고했다는 첩보목록과 내용을 공개했다. 곧바로 기획재정부 국고국 신재민 전 사무관이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부당행위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브가 세상에 나왔다.

여당은 이해찬 당대표의 베트남 여성차별에 이어 장애인 비하 발언과 초선인 김정호 의원의 공항 갑질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 대표는 베트남 여성 차별발언에 이어 장애인 비하발언까지 내놓았다가 여성,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의 해명은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켜 결국 반성 기자회견을 해야 했다.

야당은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작은 사건들이 징후를 보여주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 수석부대표에 이어 지난달 27일엔 박덕흠 비대위원이 이 법칙을 강조했다. "정권실세들의 사소한 사고와 의혹이 지금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형사고의 징후일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일련의 사건들을 '해프닝'으로 봤다. '개인의 일탈'로 단정지었다. 핀셋으로 '물을 흐리고 다니는 미꾸라지'을 끄집어내는 해법을 선택했다. 조목조목 반박하고 야당에겐 '정쟁몰이'로 응수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선 검찰고발을 통해 '범법자'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별다른 책임자 처벌 없이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의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으로 갈음했다. 여당에서 일부 소신발언이 나왔지만 오히려 역공을 받았다. 조응천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SNS에 올렸다가 친문의 문자폭탄과 전화항의를 받아야 했다.

이해찬 당대표의 호출을 받기도 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도려내고 그에 맞는 확실한 처방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되짚겠다"는 대국민 사과 논평을 냈다가 친문의 문자폭탄을 받고는 "공당으로서 사태 전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적시한 것"이라는 해명 논평을 내놓아야 했다.

거의 없었던 여권내 비판목소리가 더 줄었다. 모 의원은 "청와대와 국회의 소통은 당정청회의 같은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대통령과 직접 민심이나 국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느냐"라며 "여당 의원들마저 제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비대해진 청와대와 당대표 중심으로만 돌아가면 어디에서 충언이 나오고 대통령이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집권 1년차를 넘어서면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획기적인 인적 쇄신과 협치, 소통을 단행하지 않으면 높은 지지율로 잡아놓은 기강을 더 이상 잡아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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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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