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 나눔으로 차별에 맞서는 사람들│① 이민 국경안전 지킴이, 법무부

"외국인 안전, 우리 사회안전과 뗄 수 없다"

2020-10-22 11:00:10 게재

"어서와, 겨울은 처음이지?" 제3회 외투나눔 대축제

코로나19 대응 위해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 24시간 활동

외국인 외투나눔사업에 1200벌 기부 … 방역사각지대 해소

내일신문은 2018년부터 매년 10월 창간 기념사업으로 '어서와, 겨울은 처음이지? 외국인 이웃과 함께 하는 외투나눔 대축제'를 주최해왔습니다. 시민들이 기부한 겨울외투를 따뜻한 나라 출신 외국인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내 일을 하며 내일을 지향한다'는 창간정신은 이제 '함께 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별반대, 다문화, 융합은 외국인 거주자 200만명 시대, 글로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키워드입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준 주역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올해 8월말 현재 211만명(장단기 체류 외국인)에 이르면서 외국인의 안전과 우리 사회안전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특히 겨울이 없는 국가(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온 외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30%를 넘게 차지하면서 겨울철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올 겨울 2차 코로나19 대유행이 오게 되면 추위에 면역력이 약한 외국인들이 방역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소속기관 직원들이 약 1천여벌의 겨울외투를 기부했다. 사진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박재완 소장 등 직원 6명이 겨울외투나누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 법무부 제공


이런 우려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체류, 외국인 보호 등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규근)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외투 나눔사업 적극 참여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내일신문이 2018년부터 매년 10월 진행하는 외국인 겨울 외투 나눔행사(어서와, 겨울은 처음이지?)에 적극 참여하게 된 계기도 외국인들의 겨울철 안전을 고려해서다. 본부는 지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본부 및 22개 소속기관 등이 참여해 1200벌이 넘는 외투를 수거해 기부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따뜻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의 겨울을 경험한 적이 없고 독감에 노출되거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며 "외국인의 안전이 우리사회 안전과 뗄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겨울 외투 나눔사업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적극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부는 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부터 체류하고, 출국하는 것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위험 외국인의 입국 사전 차단,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단속과 보호,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 국적 등 매우 다양하다.

◆특별입국절차 진행 = 특히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의 특별입국 심사 절차가 시행되면서 현장 출입국심사관들의 업무가 힘들어졌다. 당초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 시 본인명의의 여권 소지, 외국인의 유효한 사증 등 입국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특별입국절차가 진행되면서 외국인 1명당 입국심사가 기존 1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주소지 정보제공, 앱 설치 여부 확인, 감염병 관련 격리대상자 확인, 자가격리·시설격리 구분, 위반시 처분 내용 공지, 지자체 연락 등의 업무가 추가된 것이다.

◆24시간 긴급상황 대응 =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업무도 추가됐다. 긴급대응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유입 차단, 관계기관 협력 등 각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8월 27일 한시적(6개월)으로 신설한 조직이다.

긴급대응단은 총 13명으로 구성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긴급상황 대응계 소속 3팀 6명은 24시간 긴급상황에 대응 중이다.

지난 10월 5일 국내 연고자가 전혀 없이 오랜 노숙생활과 뇌경색질환, 노환 등을 앓고 있는 외국인 A(72·남)씨를 치료해 출국시키는 업무도 긴급대응단이 처리했다.

긴급대응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가 있기전에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승격)도 하나의 센터를 미리 준비해서 잘 대처할 수 있었다"며 "24시간 전국 공항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외국인을 파악해 조치하는 등 국경안전대응센터를 상설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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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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