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독점 제재 … EU, 디지털시장법 발표

2020-12-29 11:51:49 게재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혁신서비스를 장려하던 주요 국가들이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시장 독점에 따라 공정경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플랫폼사업자 규제강화를 위한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초안을 발표했으며, 미국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역시 최근 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을 발표하는 등 자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에 착수했다.

빅테크는 점차 사업영역을 넓히면서 금융부문에서 영향력이 한층 커지고 있다. 아마존은 일반고객 3억1000만명, 프라임고객 1억명, 판매자 500만명, 아마존 페이 고객 3300만명(170개국가) 등 플랫폼 이용고객을 기반으로 금융회사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특화된 개별서비스(언번들링)를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은 △지급서비스 △선불충전서비스 △기업대출서비스 △카드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1조5000억달러로 JP모건(3800억달러), BOA(2600억달러), 웰스파고(1230억달러) 등 대형 금융기관들을 이미 크게 앞서고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도 지급결제와 대출, 계좌발급과 자산관리를 비롯해 보험서비스에도 나서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2일 온라인 소액대출업무 규제조치 발표 이후 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을 발표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플랫폼에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독자생존 모델을 지행하면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투자은행들에 대해서도 신규주식상장과 인수합병업무 등과 관련해 상호 배타적인 독점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부문의 규제를 우회해서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BOA와 메릴린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 내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총 건수는 2만7000건인 반면, 금융회사에 대한 총 건수는 12만8000건으로 5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핀테크·빅테크의 금융 진출을 촉진해 혁신을 추구했던 해외 감독기관들이 최근 들어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경쟁 여건이나 빅테크의 금융진출에 따른 금융안정성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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