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가 21대 총선에 나가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주춤했던 사회관계 장관회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1월 신년사에서 "사회부총리로서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제도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들과 한판승부에서 자신감이 붙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식지 않은 상황이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초 "불평등·불공정한 사회제도를 반드시 개선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총리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사회관계 장관회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부 고위간부는 "교육부 간부회의에서 사회관계 장관회의 안건을 무섭게 질타하고 챙기기 시작했다"며 "부총리가 후진기어를 빼버리고 앞으로만 전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유 부총리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대학 입학금 폐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로 확대 △주 52시간 근무 안착 △치매 부담 절반으로 줄이기 등 국민 삶과 관련된 개선책을 제시했다. 국민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이 프로젝트를 2021~2022년까지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사회부처 장관들도 회의에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회발전을 이뤘지만,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교육과 고용,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졌고 사회정책 중심의 사회적 합의와 실행력은 미약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압축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사회 분야 비효율성, 불평등, 사회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했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지난해 초 코로나19는 학교 문을 닫게 했다. 감염병은 전국을 강타했고, 학교는 원격수업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야 했다. 유 부총리는 원격수업을 미래교육의 기회로 삼았다. 교육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중단 없는 학습 지원'을 제시했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꾸리고 전체 초중고를 대상으로 안전한 학습망 구축에 나섰다. 국내외 언론은 등교수업과 온라인개학 병행으로 학습결손을 최소화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감염병 차단과 학습결손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는 세계적인 모델이 됐다.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아무 사고나 불편 없이 수능을 마쳤다. 수능시험실을 예년보다 1만여개 늘려 3만1291개 시험실을 확보했다. 코로나 확진자 병상 시험실 205개를 확보했다. BBC CNN 아사히신문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수능 과정과 학교 방역조치를 잇따라 보도했다.

정부는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디지털 기기 제공,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개선을 추진했다.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시도교육청 지원 방안도 공유했다. 지난해 8월 희망학생 전원에게 스마트 기기 지원을 완료했고, 교원들의 노후 PC 20만대를 교체했다.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 인프라 증설도 마쳤다.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와 원격학습도우미 9700명을 투입했다. 외국인 유학생 보호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감염병 유입을 조기에 차단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계속됐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누리과정 국고지원, 교육급여 인상 등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고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확대 등 교육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무엇보다 사립대학 불평등 구조 개선에 나섰다. 100년 동안 종합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19개 대학에 대해 교육부 창설 이래 최초로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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