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 등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19년 2월 부처 합동으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각 안건별로 꾸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도 이 중 하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원인은 △가족 갈등 및 가족 해체 △경제적 곤란 △가정폭력 피해 등이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학교 밖 청소년은 지속적인 위기 상황에 놓일 우려가 크다. 대표적인 위기청소년 집단은 △학업중단 청소년 △가출 청소년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소년원 출원 청소년 등이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 위기 청소년'이라는 편견은 금물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행정 편의적인 법적 표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9만명(2019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숫자에 비해 지원을 받는 청소년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꿈드림센터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정부 지원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은 4만8250명(2019년)에 불과하다"며 "다른 경로를 통해 지원받는 경우가 있다 해도 전체 대상자에 비해 실제 지원받는 청소년 숫자가 많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책 입안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관점의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 서비스를 통합 관리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들을 최대한 빨리 발굴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지난 2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정책 집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자를 뽑는 중이다. 올 하반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실제 집행시 필요한 내용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난 1월부터 자립수당 월 30만원(최장 3년)을 지원 중이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3개년 프로젝트로 진행된다"며 "총 예산 161억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 위기청소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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