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국회 교육위가 대학위기 극복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방안 마련'이 주제였다.

교육계는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사립대·국립대·전문대마다 진단과 해법이 달랐지만 공통분모는 "고등교육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대입정원 미달 사태와 등록금 동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의 핵심은 대학에 예산을 더 달라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방 중소대학 육성 △신입생 미달사태에 대한 대책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됐다.

대학의 규제를 풀고 정원 운영과 대학의 수익사업 등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방안 △지방대학 특성화 중심 재편 △획일적 평가 지양 등의 요구도 제기됐다. 특히 올해 6951억원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내년에는 2조원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재정지원 확대 방안이 주류를 이루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대학들이 제시한 여러 방안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 개혁의 관점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의 대학 지원에 대해 실효성 없는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혁신적인 지원방안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학혁신'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투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대학의 84%가 사립대학인데 사학에 대한 국민 신뢰도 땅에 떨어진 상태인만큼 '자기 평가와 성찰, 사학 혁신이 먼저'라는 것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축소나 감축 등 미래지향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고등교육은 기관이 아닌 제도로서 전체 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지역 한 대학 교수는 "대학의 변화는 교수사회의 자성과 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의 핵심이 예산지원과 규제 개선에서 벗어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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