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도전정신으로 전국의 직업능력개발원과 훈련센터에서 직업역량을 키우고, 자신의 일터에서 매일 최선을 다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매일 열리는 올림픽의 주인공이 아닐까요."
도쿄 패럴림픽이 한창이던 지난 2일 경기 성남 분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에서 만난 조향현 이사장의 말이다. 코로나19는 장애와 비장애를 차별하지 않았다. 모두 힘든 시기지만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는 그늘이 더욱 짙다. 게다가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산업전환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전환과 훈련도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있다.
지난 3월 2일 취임한 조 이사장에게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와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들었다. 조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의 '위기'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이 만들어지면서 같은 해 9월 1일 설립됐다. 공단은 본부를 비롯해 고용개발원(연구기관), 전국 6개 지역본부, 14개 지사, 5개 직업능력개발원, 26개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고용 의무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다.

장애인고용 의무제도는 1991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300인 이상 기업에 법정 의무율이 2%였는데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0.43%에 불과했다.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3.08%로 7배 이상 고용이 늘었다. 201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시행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있다.

■여전히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는 기업들이 있다.

현재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인데 실제 고용률은 2.91%로 전년대비 0.12%p 상승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고용률이 저조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73%로 의무이행률이 30.8%에 불과하다. 고용률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108곳이나 된다. 이들 기업은 장애인 고용의 경제성, 인적자원관리 등을 염려해 장애인 고용을 망설이면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장애인 고용은 부담금 납부로 면책되지 않는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실천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기존 직무에 맞는 장애인을 구인하는 소극적 자세였다면, 최근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기꺼이 작업 프로세스를 바꾸고 직무를 발굴하는 적극적 자세로 바뀌고 있다. 유통업 건설업 회계법인 등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고 여겨지던 업종에서도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이 늘어난만큼 고용유지도 중요하다.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공단은 크게 3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먼저 인적 서비스로 근로지원인 제도다.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하기 어려운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해주는 역할이라면 근로지원인은 업무수행을 보조해준다.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1명 고용하면 근로지원인이라는 새로운 일자리 1명이 창출되는 사회적 일자리로 '착한 고용'이기도 하다. 올해 8000명, 내년 1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물적 서비스로는 장애인 직업생활에 도움을 주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이다. 최근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첨단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해서 장애인의 직업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12월에는 '맞춤보조공학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인권침해·노사분쟁 등 취업 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현재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6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장애인구가 고령화·중증화되고 있다.

전체 장애인의 88.2%가 40대 이상의 장년이고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15~29세의 학령기·구직연령대는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65.4%다.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형 장애인 정신적 장애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연령별 장애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해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만들고 있다. 전국에 발달훈련센터 19곳을 운영한다. 장년인턴제 운영, 장년 특화훈련 등 생애주기에 맞는 직업능력훈련을 지원하고 고령 장애인 직무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장애인 고용에 변화가 있나.

2020년 15세~64세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2%로 전년보다 2.4%p 감소했다. 전체 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0%p 하락했다.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그늘이 더욱 짙게 드리우고 있다. 다행히 고용은 유지되고 있다.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과 '장애인 고용안정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있다.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전환과 훈련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 취업자의 27.8%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한다. 산업전환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공단은 이에 대비해 혁신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신규 직무개발 및 신기술 융·복합 훈련을 준비해왔다. 3D프린팅, 빅데이터 개발, 스마트전력 전자 등 신산업·융합 직종으로 훈련 과목도 전환했다. 이미 경기 성남 판교에 IT특화센터인 '경기맞춤훈련센터'를 운영중이다. 11월에는 구로디지털단지에 'IT훈련센터'가 새로 문을 연다. 미래형 직무도 개발하고 있다. 자동차 자율주행을 위해 영상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AI 데이터 라벨링', 인터넷게임 연령등급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사이버보안관 '게임모니터링', 소비자의 모바일 쇼핑 전반을 지원하는 'e-커머스 쇼핑 파트너' 등을 기업과 함께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는 장애가 문제되지 않는다.

■지난 7월 1일 미래혁신전략 비전선포식을 했다.

새로운 30년을 위해 공단설립 이후 처음으로 '다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장애인 고용 파트너'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장애계 경영계 학계 등 전문가 12명이 함께 'KEAD(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미래혁신전략위원회'(TF)를 구성해 3개월 동안 함께 만든 결과물이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공감 △상생협력 △공정투명이라는 3가지 핵심가치를 도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10대 미래혁신전략도 수립했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먼저 장애인고용의 지역간 차별이 없게 살필 계획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은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소도시 이상이 대부분이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는 장애인이 200여명의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물리적 거리를 이유로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도서지역 장애인들의 취업 욕구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려 한다. 또 공공기관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컨설팅 사업을 민간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장애인 고용 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그간 잘해온 장애인 정책은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연속성이 중요하다. 고용노동 교육 복지 문화체육 등 각 부처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공단이 장애인 고용의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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