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 현장 문화예술인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9일 제15차 예술노동포럼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열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문화예술 분야 노동조합 및 예술노동단체들의 연대체로 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등 12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문화예술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관련 임의가입인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특고·플랫폼 산재보험법 개정안 논의에서 문화예술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문화예술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관련 고용부와 문체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됐다.

문화예술노동연대에 따르면 예술인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으로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7.0%가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 형태는 대부분이 직장 가입, 즉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이다. 실질적으로 임의가입 형태로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3.3%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정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산재보험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임의가입에 불과하고 실 적용률은 3.3%에 불과하다"면서 "문화예술노동자 전체에 산재보험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고용부와 문체부는 현장 문화예술인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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