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이 정부 예상과 달리 반등하지 못하고 저점에서 주저앉게 되면 2040년 유소년 인구가 202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은 2024년에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상승하기 시작, 2040년에는 1.1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반등 예측'은 번번이 빗나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4일 공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는 통계청이 저점으로 전망한 2024년 합계출산율(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총인구를 추계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나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다.

추계 결과 2040년 총인구는 4916만명으로 인구정점인 2020년 5184만명보다 268만명(5.17%)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이 추계한 인구에 비하면 103만명이 더 줄어든 수치다.

인구 감소 현상은 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서 두드러졌다.

2020년 632만명이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에 318만명으로 49.6%나 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는 2020년(263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30만명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통계청 추계와 비교하면 각각 125만명(-28.2%), 86만명(-39.8%) 더 적은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통계청과 유엔 등은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해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전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2015년 이후 반등없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당해 1.18명까지 내려간 뒤 이듬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못했다. 2019년에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하락세는 이어졌다.

예산정책처는 "비관적 전망을 통해 출산율 하락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대응 마련에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