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국세수입 작년보다 50조원 덜 걷혀

2023-10-31 10:56:12 게재
9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3000억원 넘게 줄어든 25조원에 그쳤다. 9월 누계로는 지난해보다 50조원 넘게 줄었다. 특히 기업 실적부진과 법인세 인하 등의 여파로 법인세만 23조8000억원 감소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국세수입은 25조원에 그쳐 1년 전(28조3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줄었다. 1~9월 전체 국세수입도 266조6000억 원으로 1년 전(317조6000억원)대비 50조9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법인세는 1~9월 기준 7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95조7000억원) 대비 23조8000억원 줄었다.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법인세율을 1%p 낮춘 결과다. 소득세는 자산시장 불황과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 여파로 1년 전보다 14조2000억원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수입 부진 등으로 각각 10조2000억원, 2조8000억원 줄었다.

한편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전망치(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 적은 규모로 역대 가장 큰 '세수 펑크'다.

정부는 세수 감소에도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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