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론 확산에 수도권 현안 차질

2023-11-03 11:07:53 게재

여당 바람몰이에 인접도시 '들썩'

광역교통·매립지·5호선연장 '지연'

경기도 김포시 등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론이 확산되면서 수도권 각종 현안 논의가 차질을 빚고 있다.

3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공동의 현안을 안고 있다. 대중교통 무제한 패스가 대표적이다. 현재로선 서울시와 경기도가 독자행보를 선언한 상태이지만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만 하루 125만명에 달한다. 수도권 지자체 각자도생에 비판이 고조됐고 3개 지자체는 서둘러 재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김포시 편입론이 등장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포도 고양도 서울특별시로' | 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고양시의 서울 편입을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는 "여론의 관심과 뉴스가 온통 서울 편입론에 쏠리고 있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력은 여론의 관심과 압박이 중요한데 이를 강제할 힘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쓰레기매립지 문제도 시급하다. 2026년부터 쓰레기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수도권 지자체들은 한시가 급해졌다. 주민 반발과 지자체간 갈등 등 예민한 사안이자 당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1, 2차 공모가 불발에 그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둘러 추가 매립지 선정에 나서야 하지만 이 또한 서울 편입론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지하철 연장 논의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5호선은 '연장'이 아닌 서울시 교통사업이 된다. 정치권은 편입만 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반대에 가깝다. 편입론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연장 논의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한 내용을 담지 못했다. 논의구조가 바뀌는 것도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된다. 5호선 연장은 현재 인천시와 김포시가 정차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편입은 갈등 구도가 서울·김포시와 인천시로 바뀌는 계기가 된다.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서울 편입론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리시장은 서울 편입 관련 주민 여론조사를 선언했고 성남·부천에서도 여당 정치인들이 서울편입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여론을 부추기고 있지만 편입론이 숱한 후유증을 낳은 제2의 뉴타운 공약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서울 편입의 장단점과 별개로 무분별한 확산이 가져올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현안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수도권 지자체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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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형 곽태영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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