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앞서 두번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의 3번째 발사가 될 공산이 크다. 북한이 통보한 날짜를 보면 이르면 내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언제든 발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북러 기술이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한국과 일본을 방위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당국은 20일 북한 위성발사가 현실화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NHK방송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담은 메일을 보냈다. 낙하물 등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도 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일본과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사 예고 기간 등을 통보한 바 있다.

국방부와 우리 군 당국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사전 경고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19일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면서 "위성 윗부분에 폭탄을 넣으면 장거리탄도미사일이 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무기화에 있어 로켓 기술의 진전을 보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합동참모본부 강호필 작전본부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한 뒤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경고 메시지의 상당 부분을 북한이 그동안 자행한 남북합의 위반과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에 할애해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위한 명분으로 삼을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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