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판사 시절 내린 판결이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사법부 정상화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간 조 후보자에 대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6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취임했다.

법관 재직 시 보수적 시각의 판결 성향을 두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8년 3월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육군법무관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 '군기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국방부 징계는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서도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출했다.

자신을 임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는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가 여당 소속인 최재형 의원에 대한 정치 후원금 지원도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2021년 서울 종로에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선 최재형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했다. 이에 대해 그는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인 최 의원이 당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순수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1회 1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 내용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재판 지연 해결'을 꼽으며 "대법원장이 되면 우선 재판 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기적 전문법원 신설, 전문법관 제도 확대와 1심 전문화, 영상재판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현 단계에서 폐지는 이른 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의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는 "합의부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정치적 쟁점인 사안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지난달 15일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고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있다"는 각오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2027년 6월 정년을 맞아 대법원장에 취임하더라도 6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낙마한 만큼 조 후보자가 청문회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해결할지 관심을 끈다.

한편 여야가 주요 쟁점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져 청문회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4일 김도읍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일부러 파행시켰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같은 날 오후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으로 대체하는 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