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겨냥해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병 서비스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4일 당을 방문한 이관섭 정책실장에게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 정책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이견 표명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수술·퇴원 후 간병서비스 이용, 간병로봇 도입 등을 언급하면서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며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GDP, 고용 증가율, 주식 시장 성과 등 5가지 경제 및 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며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