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속도가 중요"

2023-12-21 10:48:51 게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 속도가 곧 안보"라며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을 대폭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안보를 위한 전력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의 조달 절차와 엄격하게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그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방과학연구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이 최근 군 정찰위성 및 고체 연료 추진 로켓 발사에 성공한 일을 언급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통해 한미 간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면서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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