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점검한 후 열린 간담회에서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들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돌아봤다. 이어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한 주민들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들은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규제를 정상화한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지난 5년간 65건에서 올 한해에만 163건으로 늘었다.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2만8000호에서 올해 6만2000호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날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중랑구에서 독거노인이 거주 중인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 한파 보호대책을 현장 점검했다. 떠나는 길에는 전기장판과 겨울이불·장갑·목도리를 선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