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신년 특별사면 없다

2023-12-22 10:57:57 게재

거물급 정·재계 인사, 상당수 풀려나

민생사범 위주 설연휴, 3.1절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연말 및 새해에는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올해 내에는 특사 계획이 없다"며 "대상자 심사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신년 특사도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사 단행을 고려할 만한 정치적 유인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풀려났을 때 정국에 영향을 줄 만한 인사들은 이미 상당수 자유의 몸"이라며 "일부러 챙길 이유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내걸고 지난 8월 14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2100여명을 사면했다.

지난 1월 27일에는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등 1200여명이 사면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2021년 말 사면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은 다가오는 내년 설연휴나 3.1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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