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대법관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 후보 명단에는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판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남녀 각 3명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들 중 2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조만간 지명할 예정인 가운데 여성 대법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는 25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42명 가운데 이들 6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 관계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분쟁은 양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지 및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날 후보로 추천된 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서울고법 노동 전담 재판부 등을 거쳤고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박 차장은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을 거쳤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상필 고법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21년부터 서울고법에서 재직 중인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등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이후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정보화 심의관 등을 거친 그는 정보통신 기술 등의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들어섰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역임한 그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이와 같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6명은 현직 법관 5명과 판사 출신 변호사 1명으로 이뤄졌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3명으로 구성됐다. 또, 서울대 출신이 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고려대·포항공대 출신이 각각 1명으로 파악됐다.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된 6명 중 여성이 3명 포함된 것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바라는 추천위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시절 13명(대법원장 제외)의 대법관 중 여성 대법관이 4명이었으나, 현재 11명 중 2명으로 줄었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에 여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만간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