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생존 위협 영세기업 지원조치를"

2024-01-26 10:49:35 게재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강력한 유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이 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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