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총선 출마를 선언한 현직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각 정당들이 이들을 공천할지 주목된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해 법무부에서 중징계(정직 3개월)를 받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공천할지 관심을 끈다.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한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터라 친정인 법무부가 중징계를 내린 검사들을 공천할 경우 ‘제 식구(검사) 감싸기’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하는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가 징계를 내린 이들 검사들은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시사해 실제 공천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근무하던 김 검사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고향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치 활동’ 논란을 빚었다. 김 검사는 당초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찰청 감찰위가 징계에 못 미치는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당일 사직서를 내고 언론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달 3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같은 달 6일엔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이어 같은 달 9일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해당지역구는 김영선 의원이 6선에 도전하는 곳이다.

특히 김 검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감찰에 이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하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이 문제가 된 경우여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로서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장과 부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문제 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 각 정당들이 공천 심사과정에서 이를 걸러낼지 주목된다. 전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검사 출신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검사에 대해 불이익을 줄지,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갈지 관심사다.

김 검사 외에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출마를 선언하거나 시사한 검사들도 있어 공천 결과가 주목을 끈다.

최고 단계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서를 냈고 이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다. 징계로 해임되면 향후 3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할 수 없고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데 제약은 없다.

신 연구위원은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입장문을 내고 “해임 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해임과 총선 출마 제약과는 무관하다. 이 부당한 조치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검사와 같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박용호 검사는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한편 조 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위원은 이날 오후 2시 검사징계위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봉에 서겠다”며 “국회로 가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창당하는 정당에 합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인데 결정된 게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자신의 징계 혐의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