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대법관 3명은 2018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임기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15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고 16일부터 26일까지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피천거인 자격으로는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3명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비당연직 위원 4명(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의 위촉을 위해 16일부터 2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모두 6명이 교체됐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이 2022년 11월 취임했다. 이후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이 취임했고,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됐다. 지난 2월 29일에는 엄상필·신숙희 대법관도 임명됐다. 3명의 후임 대법관이 교체되면 윤 대통령 임기 중 9명째이며, 앞으로 문재인정부 말에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4명이 추가로 교체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임기 동안 14명 중 모두 13명이 교체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