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자금세탁방지 기준 이행 상당한 격차”

2024-04-19 13:00:01 게재

FATF 기준 신속 이행 촉구

38개국 장관 공동선언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 장관들이 ‘FATF 기준 신속 이행’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FATF는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 주간인 18일 미국 워싱턴DC IMF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참석한 38개국 장관들에게 지난 2년간 FATF의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회의에서 장관들은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 등이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지난 2년간 FATF가 중점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및 가상자산 규제 기준 이행 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각 국간 FATF 기준 이행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각 국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 국은 FATF 회원국으로서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FATF 기준을 이행할 것이고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약속했다.

이번 회의에서 FATF 회원국 장관들이 승인한 FATF의 향후 2년간 우선순위 과제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성 및 결집 강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금융 진화로 인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해소 등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 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한국도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FATF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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