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시장소득기준(세전) 지니계수는 0.336, 가처분소득기준(세후) 지니계수는 0.302로 세전 대비 세후 변화율이 0.034에 불과했다. 2012년 0.031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독일은 세전 지니계수가 0.506으로 우리보다 불평등이 심했지만 세후 지니계수는 0.293으로 낮았다. 세전 대비 세후 변화율이 0.212로 우리보다 6배 이상 컸기 때문이다. 그만큼 독일 조세체계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전 지니계수가 우리보다 높은 스웨덴도 세후 지니계수는 0.273으로 낮았다.

OECD 평균 지니계수는 세전 0.472에서 세후 0.311로 떨어졌다.

미국은 세전 0.506에서 세후 0.389로 떨어졌고, 일본도 0.488에서 0.336으로 낮아졌다. 세후 지니계수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높았지만 조세체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더 컸다. 세전 대비 세후 변화율을 세전 지니계수로 나눈 개선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0.1%로 미국(23.2%), 일본(31.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독일의 개선율은 42.0%, 스웨덴 37.1%, OECD 평균은 34.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