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보건복지

공공의료체계 바로 세우기│① 컨트롤타워 부재

3709개 공공병원, 9개 부처서 각각 관리

2017-02-13 11:03:36 게재

감염병·응급 대응체계 부실 … 의료 비전문 국회상임위, 해당병원 감독 미숙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경험하고도 국회와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메르스사태와 같은 비상한 시기에 국민건강의 최후 보루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공병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대처할 수 있게 조직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전쟁을 대비해 군사조직과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미리 갖추고 있느냐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며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만이라도 연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민건강의 보루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당시 메르스 사태 속에서 국내 최고의 삼성서울병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사태가 확산되고 있을 때, 그 사태를 수습한 곳은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이들 공공병원에서 조차 격리시설 등 다양한 감염병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대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지켜 본 보건시민단체들과 감염전문가들은 "공공병원 확충과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후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공공의료대책은 질병관리본부 조직 확대 강화가 대부분이었다.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조직인 공공병원에서의 컨트롤타워 장치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수공공병원 보건의료기능 강화해야 = 현재 공공병원 관리 부처가 9곳으로 나눠져 있다. 이들 공공병원은 특수 설립목적에 따라 활동하면서도 공공보건의료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대부분 특수목적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립대병원이라면 일반시민들은 당연히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주무부처이다. 매년 1000억원이상 복지부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에 적극적이지 않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이종구 서울대의대 글로벌의학센터장(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서울대병원조차 음압격리시설을 자발적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은 복지부가 주관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원을 경남도지사가 결정했듯이 실제 관리는 지자체 몫이다. 복지부와 지자체의 불협화음도 지방의료원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외 국립경찰병원은 안행부, 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 국군수도병원 등 국군병원(20개)은 국방부, 산재의료관리원(10)은 고용부, 보훈병원(5)은 보훈처, 원자력병원은 미래부, 기타 지자체의 보건소 등은 안행부에 소속되어 제각각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이나 2016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공공보건활동에 대한 특수 기능병원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그 역할을 유도할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다.

9개 부처 분할 관리로 인해 국회에서의 감독기능도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공공의료 내실화 위해 비상체계 시스템 갖춰야 =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공공병원이 9개 부처로 나눠 관리되다보니 관련 국회 상임위로 나눠져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하고 다른 상임위의 국회의원들은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해당 병원 국감이 정밀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의료서비스가 그들에게 적합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의료기기 의약품 구매 상황 등 병원 운영이 정상적인지 등과 같은 세부적인 상황을 감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공병원 비중이 박근혜정부 들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병원 수가 2015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5.5%정도다. OECD 주요국가들 중에서 의료영리화가 가장 많이 진행됐다는 미국의 24.5%보다 훨씬 떨어진다.

2005년 12월 참여정부 국무회의에서 5년간 4조3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기로 결정했고 당시 30%정도로 공공의료를 확보하자는 방향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후 계획은 적절히 추진되지 않았다. 2003년 공공병원 비중이 7.2%에서 2013년 5.7%, 2015년 5.5%로 되레 떨어졌다. 공공병상수 비중 또한 2003년 11.1%에서 2013년 9.5%로 떨어졌다. 공공병원 비중의 축소됨에 따라 그만큼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은 떨어지고 민간주도의 의료시장 성장으로 환자들은 진료에 필요하지 않는 과잉진료를 받을 가능성을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