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고난이도 수술 진료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없는 '입원진료 취약지'가 전국에 4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지역에서의 사망률은 다른 지역보다 30%나 높았다. 더욱이 해당지역 고소득층은 서울지역의 대형병원을 찾아 진료를 떠나지만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입원(수술) 진료 수준이 낮은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불평등을 겪고 있었다. 이에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진료권 개념을 도입해 이들 49곳을 25개 진료권으로 나누고 입원진료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거점병원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김 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역 차원에서 경증환자 중증환자에게 각각 적합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도 입원진료 취약지에 500병상 이상을 구비한 종합병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20일 말했다.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단순 내과계 입원의료이용을 증가시키지만 입원환자의 사망률을 낮추지 못하는 반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는 지역주민 수용률과 입원환자 사망률을 개선시키기 때문이다. 응급·중환자 병상과 의사 간호인력을 적절히 갖춰 특히 외과계 고난이도 질환의 사망률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에 밝힌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연구책임자 김 윤 교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입원진료 취약지에서는 입원환자 사망률은 1.3배 높았다. 중증질환자(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사망률은 1.88배, 주요수술(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폐암수술, 간절제술, 신생아 심흉부 혈관수술, 중증화상 등)에서의 사망률은 1.44배, 그 외 일반수술(복강경 수술, 자궁부속기 수술, 충수절제술, 기타 어깨 무릎 수술 등)환자의 사망률은 1.29배 더 높았다.

입원진료 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진료권과 사망률을 보면 대도시 대형병원과 지리적 시간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 그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지역에서는 여주·이천 진료권의 입원환자사망률이 1.70배, 오산 진료권 1.35배, 평택·안성 진료권이 1.30배로 높았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속초·인제·고성·양양 진료권의 입원환자사망률이 1.45배, 제천·영월·정선·단양 진료권 1.26배, 동해·태백·삼척·울진 진료권이 1.26배 높았다. 충청남도지역에서는 당진 진료권의 입원환자사망률이 1.39배, 서산·태안 진료권 1.35배, 예산·홍성·보령·청양 진료권이 1.30배로 높았다. 경상북도지역에서는 포항·영덕·울릉 진료권의 입원환자사망률이 1.30배 높았다. 경상남도지역에서는 통영·고성 진료권의 입원환자사망률이 1.33배, 거제 진료권 1.30배, 남해·사천 진료권이 1.28배 높았다.

이런 입원진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680만명이나 된다. 전 국민의 13%가 넘는 인원이 그 지역에 거주한 탓에 의료불평등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김 교수는 "공공병원이 지역민간병원을 인수하든지, 민간병원들이 인수합병을 거치든지 아니면 서로 네트워크를 갖춰 해당 전문진료분야를 분업하는 방식 등으로 적절한 진료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갖춰진 500병상 병원에 대한 5년이나 10년 정도의 한시적 수가 가산을 적용하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의료취약지역에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수합병이 추진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간호인력 등 의료종사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쪽으로 진행된다면 오히려 의료 질을 떨어뜨릴 것이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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