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보건복지

공공의료 바로세우기│② 광역거점병원 강화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2017-02-15 10:47:50 게재

교육부 거쳐 보건의료정책 우회 추진, 순발력 추진력 떨어져

전문가·야당 "광역단위 공공의료체계 정점으로 역할 다해야"

전국 지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역시도 지역에 있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공공병원 관리를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도 뒤 따르고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국립대병원이 광역거점병원으로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제공하고, 지방의료원의 멘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건세 건국대의대 교수도 "지역사회 보건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국립대병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복지부의 지원과 관리 하에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게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법상 역할 수행도 미진 = 그 동안 서울지역 대형병원으로 전국 환자가 쏠리는 현상은 지역별 의료불평등의 상징으로 보건의료체계 개선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참여정부 때부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은 '국립중앙의료원(중앙) - 국립대병원(광역거점) - 지방의료원(지역거점) - 보건소'를 연계한 전국적인 공공의료체계를 구상하고 그 추진을 대안으로 삼았다.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이런 체계는 공공의료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아직도 그 연계성이 약하고 공공의료 수행력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있다. 그 원인으로 국립대병원이 광역거점병원으로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임 준 가천의대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법상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립대병원의 담당 부처를 교육부가 맡음으로써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체계 참여에 미진하고 적극적이지 않게 됐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2005년 이후 복지부로의 국립대병원 이관 추진이 진행될 때마다 반대로 일관해 왔다. 2013년 7월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서도 정부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옮기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같은 해 10월 '불가' 의견을 냈다.

◆소관 부처 이전은 국립대병원 강화 방안 =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본질적인' 설립목적이 교육과 연구에 있기에 이를 국가 전체적인 정책 틀에서 일관성 있는 지원관리가 중요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국립대병원의 진료기능은 '교육 연구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더욱 발전해 왔으므로 단순히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만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 및 진료 기능 치중에 따른 교육 연구 기능 위축과 우수 의료진 이탈 등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국립대병원의 주된 의료진은 의과치과대학 교수이므로 교수들의 신분 보수 등 인사관리, 의과 치과대 학생의 실습교육 등은 국립대병원에서 진료와 연계되어 수행되니 학사관리 차원에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 소관 업무 영역 외 전문성이 필요한 진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관리 감독하는 등 상호 보완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국립대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실질적인 경영참여 보장을 위해 전체 국립대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복지부 3급 이상 공무원 참여하고 있으니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교육부 입장에 대해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는 전문가와 야당의 지적이 이어 나온다.

임 준 가천의대 교수는 "국립대병원 설립목적에는 분명히 진료 기능이 있고, 하루에도 수천명의 환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을 위한 교육기능은 미미하다. 의사 신분인 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관리는 이미 복지부 소관인데 그들의 수련 내용에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문제"라며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 이론이나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환자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는 상담력을 키우고 환자안전에 힘쓰는 의사상이 더 필요한 시대다. 이 같은 의료시장의 변화를 국립대병원이 대처할 수 있게 하려면 교육부보다 복지부가 더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하고, 국민을 위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관리를 복지부로 이관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전체 국공립병원이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국립대학교병원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수준의 경쟁력 있는 국립대병원으로 기능하고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