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같이 추진할 헌법 개정과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같은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접목하는 방안이 한때 유보됐다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등의 호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핵심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숙의민주주의의 일환으로 공론화위원회인 원탁토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해와 이번주 금요일(27일) 자문위에서 권역별 원탁토의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11월엔 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로 원탁토의 여부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특위는 자문위에 이달말까지 자문위 개헌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놨다.

애초 개헌특위는 국민 여론을 듣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안의 개헌발언대, 찾아가는 국민발언대, 대국민토론회와 함께 5000명의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원탁토의를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개헌특위 위원들 중 국민대표 선발방식 등 대표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원탁토의 결과에 대한 구속성 여부 등을 두고 문제제기가 강해 보류된 바 있다. 현재 특위는 원탁토의를 위해 예비비로 7억원을 확보해놓고 있다.

지난 11일 개헌특위에 올라온 원탁토의 안에는 권역별로 나눠 진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국민토론회와 같이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국민대표 1000명씩 뽑아 공론화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공론화방식도 숙의과정이 이뤄지고 마지막단계에서는 주요쟁점에 대한 투표까지 예상하고 있다.

개헌특위 핵심관계자는 "모든 사안에 대해 공론화를 하기 보다는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형태 등으로 압축해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개헌특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소위원장인 국민대토론회 결과보고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개헌과정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주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토론회 개최 지역확대, 주제별 공청회 개최, 온라인 플랫폼 마련, 개헌관련 공영방송 실시 등이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앞으로도 개헌작업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원탁토론마저 진행되지 않으면 개헌이 국민과 함께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리고 따졌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국민대토론회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국민들 의견이라고 하면서 조직화된 단체에 속한 분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많이 개진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면서 "원탁회의 역시 일부 조직화된 (의견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형태로 더 많이 강조돼 반영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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