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감액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국회 사무처는 각 상임위별로 일제히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으며 예결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29일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내놓기로 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여야간 기존 예산안의 절감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 추가 삭감 되나 = 줄어든 인건비가 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인건비 6951억원을 줄였다. 공무원 채용시험이 연기되는 등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 2999억원과 권장 휴가 사용일수 확대 등을 통해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연가보상비 3953억원이다.

그러나 인건비 감액 대상 부처는 54개 중앙부처 20개 부처에 그쳤다. 인건비 총액이 1조원 이상인 7개 부처와 2차 추경안에 주요사업비 조정이 포함된 13개 부처만 포함됐다. 예결위는 "각 부처의 인건비 이월 및 불용이 예상되는 규모와 여유분의 필요성을 파악,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연가보상비의 경우 부처별로 일부 부처만 전액 감액하고 다른 부처는 전혀 감액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액되지 않은 34개 부처의 최근 3년 간 인건비 이월·불용액은 2017년 889억원, 2018년 1536억원, 2019년 2423억원에 달했다. 이들 부처의 올해 연가보상비 예산은 모두 404억 5182만원이다. 예결위는 "비삭감대상 기관에 대해 국회의 심의절차 없이 정부 방침으로 인건비 집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게 하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금리와 유가, 더 낮아진다 = 금리와 유가 하락세가 추가적인 예산절감 압력을 높여놨다. 정부는 금리와 유가 하락을 고려해 각각 2700억원과 2242억원을 합한 4942억원을 감액했다.

정부가 신규발행 국고채의 편성금리를 당초 2.6%에서 2.1%로 0.5%p 하향조정했는데 추가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4월 기준 국고채 발행금리가 1% 초중반이고 지난해 11월이후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행이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제도(일명 '한국판 양적완화')를 도입키로 해 국고채 금리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또 39개 부처 중에서 유류비 예산이 500억원 이상인 국방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3개 부처만 감액했다. 국방부는 3월 평균치인 배럴당 34달러, 경찰청은 리터당 1246.3원(차량용경유), 해양경찰청은 리터당 1050원(선박용경유)을 기준으로 산정했더, 두바이유 유가는 지난 3월 2일 기준 배럴당 50.95달러에서 이달 17일 기준 22.23달러로 56.4%나 떨어졌다. 예결위는 "추경안의 유류비 감액이 최근 유가하락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경찰청의 휘발유, 경유단가는 한국석유공사의 기준단가를 각각 100원 이상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사업계획 조정도 =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업부진이 예상되거나 사업계획 조정으로 집행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업을 추가 세출 축소 항목으로 지목했다. SOC(사회간접자본)사업과 건설사업 중 연내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으로 예정처는 국토교통부의 일부 내륙철도사업 및 복선전철사업(사업비 493억원), 1048억원이 편성돼 있는 산업부의'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문화재청의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 정비사업'(76억5000만원). 국방부의'병영생활관 부속시설',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등 6개의 시설공사(1조1743억5600만원) 등을 지목했다.

신규 추진 ODA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워 감액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정부도 2개 부처 13개 ODA사업 2677억원을 감액했다"며 "이외의 외교부 13개 ODA사업과 행안부 3개 ODA사업 등 나머지 ODA사업도 동일한 구조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도쿄올림픽 주일 한국문화원 한일교류 전시 및 공연' 사업(6억원)과 '도쿄올림픽 등 메가이벤트 연계 한류행사추진'사업(10억원)은 도쿄올림픽개최가 2021년7월경으로 연기돼 감액 조정대상에 올랐다.

한편 예정처는 일반회계 전출 또는 공자기금 예탁이 가능한 주택도시기금과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잉여자금성격의 여유자금규모가 10조 4010억원으로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사업으로 운용하기에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게 예정처의 판단이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4811억원을 공자기금에 예탁했지만 여전히 여유자금이 충분한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또 2017년 기금존치평가에서 중기 가용자산이 과도해 여유자산이 적정규모를 초과한다는 평가를 받은 군인복지기금 역시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 또는 공자기금예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