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서 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해달라"

2021-03-03 11:40:00 게재

국회서 10년째 발 묶여, 홍남기 부총리 거듭 요청 … "2025년까지 서비스업 일자리 30만개 창출"

정부는 서비스업 분야 30만개의 양질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60% 초반에서 6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하에 '서비스산업 발전 4+1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년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의 3월 국회 처리도 요청했다.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성렬 기자


정부는 비대면, 디지털 전환에 적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중소 영세상점 10만개, 중소기업 1350개사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활용 서비스기업에는 2조원의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또 방역 안정을 전제로 서비스업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300만명을 대상으로 8대 바우처·쿠폰 지원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초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을 2025년까지 5년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건의료·콘텐츠 등의 해외 진출을 위해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관광·물류·금융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 고부가 가치화를 중점 지원하고, 관광 분야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3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를 250개소로 확충하고, 맞춤형 투자를 지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음식·도소매 등 분야의 고도화를 위해 가상현실(VR)지도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500곳을 조성하고,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대상 업종도 5개에서 30개로 넓힌다. 홍 부총리는 이어 국회를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비중은 선진국 대비 10%p 이상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2011년 12월 첫 제정안 발의 후 10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이 조금씩 나아지는 양상"이라면서도 "장기화한 거리두기 영향으로 내수 부진, 특히 대면 비중이 높은 영세 서비스업·소상공인 분야 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개선 및 반등을 위해 내수 회복이 필수적이며, 내수 회복 첩경은 코로나19 제어를 통한 거리두기 완화 및 이동성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며 "그전까지는 철저한 방역 하에 위기를 버텨낼 피해 지원과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 노력 병행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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