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중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기존 주택공급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주에는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발표된다.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근절대책과 관련해 "특히 솔선해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공직자, 엄한 책임 감내해야" = 홍 부총리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처 공무원은 9급부터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여당 내에서는 이를 모든 부처 공무원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다음 주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하루라도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세 회복 중 =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두고는 "일부 지역에서는 사례에 따라 직전 거래에 비해 상당 폭 (가격이) 떨어지는 거래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며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 아파트 사례를 언급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는 2월 초 20억원(25층)이었으나 이달 초에는 18억3000만원(7층)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용산구의 한 아파트도 지난해 12월 12억2500만원(13층)에서 이달 초 10억6000만원(14층)으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다.

그는 "LH 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려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미래 입직세대들의 피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며 부동산 정책을 좌고우면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