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채무(일반정부 부채, D2)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3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위, 2021년 이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정부의 집권기간에 가파르게 국가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OECD가 국가간 비교를 위해 산정하는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이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9%로 OECD 전체 회원국 38개 중 13번째로 낮다. 2011~2020년 연평균 증가율은 4.2%로 높은 순서로 따지면 8번째다.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른 나라는 에스토니아(13.0%), 칠레(12.7%), 호주(10.1%), 코스타리카(9.6%), 콜롬비아(6.9%), 슬로베니아(6.2%), 스페인(6.2%)이었다. 캐나다(4.1%) 미국(3.4%) 영국(3.0%) 프랑스(3.0%) 일본(1.7%) 독일(-1.6%) 등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 증가율이 낮았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비교적 빠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앞으로는 국가채무 증가율이 더욱 빠르게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2021~2026년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는 5.4%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를 바짝 뒤쫓는 체코의 연평균 예상증가율은 우리나라보다 한참 낮은 3.6%다.

보고서는 "당분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가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영국(0.6%) 프랑스(0.2%) 미국(0.0%) 일본(-0.4%) 독일(-3.4%) 캐나다(-4.0%) 등도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관리하거나 국가채무 자체를 현재보다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됐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에 따른 재정투입 규모도 14조원의 올 1차 추경으로 전 세계평균치(16.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별 재정대응 규모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지난해 9월 27일까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대응 규모는 16.5% 수준으로 일본(45.0%), 독일(43.1%), 영국(36.0%), 미국(27.9%) 등 주요국에 비해 낮았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이 포함될 경우 재정대응 비율이 약 0.8%포인트 증가해 전 세계 평균(16.4%)보다 높은 1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추경 규모가 여야가 주장하는 대로 35조~50조원으로 늘어나면 GDP대비 20%에 근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