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농산어촌 발전을 위해 선택형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업예산 중 직불제 관련 예산이 17%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직불제 강화를 공약한 것이다.

윤 당선인의 농산어촌 관련 공약은 현재의 선택직불제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이에 따라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2배 확충하고, 선택형 직불제 도입과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은 고령중소농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으로 월 5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는데 사용한다. 또 청년직불금과 식량안보직불금, 탄소중립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을 도입해 농민들의 생활 기반을 탄탄하게 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또 디지털농업진흥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약속했다. 디지털농업은 밭 농업 기계화와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스마트 농업용수 제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실행계획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곡물자급률이 20%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초식량 비축량은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공공 비축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농산촌 태양광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농번기 일손부족에 대한 방안도 모색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아예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제도 개선과 계절근로자제도 비자 연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이 46.6%, 농어촌 의료기관수가 도시의 13%에 불과한 점 등도 개선 대상이다.

축산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사료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축산인력난을 극복하는 복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먹거리 안전을 위한 공약도 다수 마련했다. 특히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수입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제 등을 도입한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