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향후 5년간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 또 부처별 정원 중 매년 1%씩, 5년간 5%를 차출해 신규수요에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력 효율화 방안은 그간 정부 인력의 양적 확대에 따라 증가한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고 행정 비효율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우선 민관합동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8월 말까지 부처별 자체진단을 진행하고, 결과가 미진한 부처는 9월 중 민관 점검단의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은 13일 출범한다. 정부측 단장은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민간 단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이 맡는다. 원숙연 단장은 "이번 진단을 통해 정부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당면한 복합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핵심역량을 갖추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공무원 정원 동결을 넘어 사실상 감축 효과를 노린 대책도 내놨다. 각 부처 정원 중 매년 1%씩, 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체계 추진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불필요한 인력을 발굴해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 인력도 동결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자체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정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씩, 5년간 5%를 재배치해 신규 증원 수요와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 국정과제와 핵심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한다. 이 경우에도 조직의 양적 확대는 못하도록 한다. 다만 현재의 조직 규모 내에서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 직급조정 가능 한도 상향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운영 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기반으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