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작은 정부'가 시작됐다. 정부 위원회 30% 감축에 이어 국가·지방공무원 정원 동결 계획을 내놨다.

12일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공무원 정원 정책 방향은 '동결'이다.

역대 정부의 공무원 증원과는 반대 방향이다. 참여정부 때 공무원 정원은 97만8000명이었는데 이명박정부는 99만명, 박근혜정부는 103만2000명으로 늘었다. 문재인정부 때는 직전 정부보다 13만1000명이 늘어난 116만3000명이었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 때 이뤄진 지나친 공무원 증원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공무원 증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날 정부 인력운영 방안의 골자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우선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예고했다.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증가한 정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범부처 조직진단을 9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8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9월부터는 민관합동 진단반이 부처별 조직진단을 기초로 현장 종합진단을 실시한다. 조직관리 효율성이 낮은 부처에 대해서는 심층진단이 이어진다. 조직진단은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구성해 진행한다. 진단 결과는 부처별 쇠퇴기능을 발굴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 조직관리 전반에 활용된다.

더 나아가 9월쯤 진행될 정부조직개편 때도 중요한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직진단 결과가 향후 진행될 조직개편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매년 정부 부처 정원 중 1%, 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체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불필요한 인력을 발굴, 동일 비율로 지정해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하는 제도다. 현 수준의 정부 인력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신규 인력수요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 기능쇠퇴 등으로 A부 10명, B청 15명, C위원회 5명 등 30명의 정원을 감축해 국정과제·협업과제에 필요한 반도체 육성(4개 부처 20명),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3개 부처 10명) 등에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실상 부처 정원의 5% 감축효과를 노린 조치다.

인력의 양적 확대 규모가 큰 경찰과 교원의 신규인력 증원도 하지 않는다. 수요가 발생할 경우 증원보다 기존 인력을 우선 조정·재배치한다.

지방자치단체 인력도 동결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고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지자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재배치해 신규 증원 수요와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 국정과제와 핵심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한다. 이 경우에도 조직의 양적 확대는 못하도록 한다. 다만 현재의 조직 규모 내에서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 직급조정 가능 한도 상향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운영 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기반으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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