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추진 11년째 국회문턱을 넘지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전담조직도 만든다. 여기서 5개년(2023∼2027년) 중장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산업발전 청사진 제시 =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혁신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부처 간 역할·입장을 조정할 민관 합동 기구다. 팀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기능별·업종별 8개 작업반에서 규제 개선, 세제·예산 지원 등 과제를 발굴하고 5개년 혁신전략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술발전에 따른 다부처·다산업 관련 새로운 서비스 흐름을 반영해 기본법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으로 제조업-서비스업 간, 서비스업 간 융복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비스 분야를 위한 혁신 전담 창구도 마련한다. 정부는 대한상의에 민간합동 '서비스산업 옴부즈맨'을 설치해 해당 업무를 지원한다.

◆인력양성방안도 포괄 = 신산업 등장에 따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인 '갈등조정기구'도 설치한다. 서발법 고도화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서비스 수요, 공급 양상 변화도 반영한다.

인력양성방안도 담는다. 고령화·디지털 전화에 따른 인력 재교육, 분야·연령별 인력 수급동향 조사를 토대로 한 산·학·연 연계 교육 및 서비스 계약학과 설치를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인프라 정비에도 나선다. 서비스 수출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범부처 서비스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를 설치한다.

◆내년 3월 핵심전략 공개 =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말까지 TF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첫 회의를 개최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핵심과제 리스트를 선정할 방침이다.

1~2년 내인 단기, 3~5년인 중장기 추진과제를 모두 망라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내년 2월까지는 핵심과제 관련 현장 방문 등 민간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를 통해 혁신전략을 구체화한다. 정부는 내년 3월 서비스산업 핵심 전략(5개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 등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청사진이다. 여기에는 서비스산업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도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이후에는 작업반별 연도별 시행계획, 기능·분야별 대책을 TF에 산정해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연구개발 혁신 전략, 서비스 수출 활성화방안 등의 대책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수출은 1212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15.7%를 차지했다. 과거에는 운송, 건설업 중심이었으나 최근 여행, 지식재산권, 사업서비스, 콘텐츠 분야 서비스 수출도 늘고 있다. 서비스 수지 적자는 2019년 268억5000만달러에 달했으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 146억7000만달러, 작년 31억1000만달러 등으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