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이용규모가 최대 1조2300억원으로 추정됐다. 새롭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인원은 7만1000명 가량으로 분석됐다.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안용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신용자(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규 이용자는 3만9000~7만1000명으로 추정되며 전년도 3만7000~5만6000명 대비 최대 1만5000명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이용금액은 약 6800억~1조2300억원으로 전년도 약 6400억~9700억원 대비 최대 26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추정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건수를 통해 이용자 규모를 산출하고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실태조사에서 나온 1인당 불법사금융 이용금액을 고려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5478명과 우수 대부업자 2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실렸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77.7%는 불법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57.5%와 비해 20.1%p 상승한 것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40%는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응답자의 33%는 연 240% 이상의 금리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 수는 평균 2.4명이며, 6명 이상 이용하고 있다는 비율도 10.2%에 달했다. 6명 이상 이용자 응답비율은 전년도 4.0%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68%로 주로 30~40대, 자영업, 아르바이트, 무직 등 저신용·저소득층에서 응답비율이 높았다. 필요자금은 '부모 형제 지인 도움으로 해결했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빌린 자금을 모두 갚지 못했다는' 비율은 72.9%로 전년도 68.8%보다 늘었다.

향후 대부업체 승인 거절시 계획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23.6%로 전년도 18.6%보다 증가했다. 정부의 정책금융(햇살론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비율은 19.7%로 전년도 23.3% 대비 감소했다.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업체 문턱은 크게 높아졌다. 대부업체의 76.2%는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0%로 인하된 이후 대출승인율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기존 대출을 제외하고는 신규 신용대출에 대해 대부분 승인을 거절하고 있다"며 "기존 고객도 대부업체에서 탈락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 활성화를 통한 금융소외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최고금리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연동형 금리상한방식과 함께 예금수취 금융회사와 대부업 등 비수신 금융회사 간 최고금리규제를 차별화하거나 단기·소액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연 36%)을 더 높이는 등의 정책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