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육성하는 산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이 본격 추진된다. 또 이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의 중국의존도를 낮추는 등 공급망 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사용후 배터리는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다. 사용후 배터리 중 일부는 수리·부품교체를 통해 성능 복원후 전기차용(재제조)으로 활용한다.

전기차 등 폐배터리 잔존수명이 일정 수준(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60% 정도)을 넘으면 원형 그대로 재사용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

재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쇄·분쇄 뒤 재활용한다.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유가금속을 추출해서 양극재(2차전지 구성 요소 중 하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식이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에 전기자동차 362만대가 보급될 경우 폐배터리는 42만개(누적)가 발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세계 배터리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이른바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한다. 배터리 여권이란 배터리 원재료 채굴부터 재활용까지 모든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개방형 전자 시스템이다.

나아가 EU는 배터리 제조시 의무적으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순환경제 활성화는 물론 배터리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심산이다.

모든 사용후 배터리가 재활용될 경우 연간 전기차 17만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는 현대·기아차의 연간 전기차 생산 규모(30만대)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가 보급되면 전기차 가격도 이전보다 더 내려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광물과 4대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의 높은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다각화와 내재화에 나선다. 수산화리튬과 인조흑연의 대중국 의존도는 각각 84%, 87%에 이른다. 양극재와 음극재의 해외의존도도 각각 50%, 78% 수준이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 등 일부 광물 자원을 무기화할 태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공급망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의 광물 정련·제련 지원하는 데 2024년 2500여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장기적으로 핵심 광물 비축 확대를 뒷받침할 인프라로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2400여억원을 투자해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짓는다. 정부는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 필수 광물 100일분을 이곳에 비축할 계획이다.

이차전지분야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내 생산·혁신거점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중으로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해 인허가 신속처리, 규제 걸림돌 해소, 산단 인프라 투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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