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2024
미 연준(Fed)은 금리인하 시기와 폭을 저울질하고 있다. 연준은 정점 대비 크게 하락한 물가와 완전고용 상태인 실업률 간 균형찾기에 나선 모양새다. 최종 목표인 경제 연착륙 달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미국의 2월 비농업 취업인구는 27만5000명 늘었다. 시장 예상치 20만명을 웃도는 수치다. 실업률은 3달 연속 3.7%에서 3.9%로 조금 상승했으나 완전고용 기준인 4% 이하다. 시간당 임금상승률도 4.3%로 전망치대로다. 시장 여건 양호해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 없어 달러지수도 단기 상승세다. 달러강세는 미국 수입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미 노동부 데이터를 보면 수입물가 지수는 지난해 2월 이후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강 달러로 인해 글로벌 자금 유입도 늘었다. 미 재무부 데이터를 보면 글로벌 자금 유입액은 지난해 8445억달러다. 글로벌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국채도 8조56억달러 규모다. 기준금리 5.5% 상황에서도 미국의 금융시장 여건이 양
03.08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천이 거의 마무리돼 간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총선 앞으로”다. 지금까지의 성적표를 보면 국민의힘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 현역불패 혁신부재 비판이 있었지만 큰 잡음 없이 넘어갔다. 용산 대통령실 등 여권에서는 “압도적 열세였는데 이재명 덕분에 박빙으로 좁혀졌다”며 반색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논란과 불공정 시비로 만만찮은 내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개혁을 위한 진통”이라고 강변하지만 이에 동의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 상당수 범야권 지지층은 “이 대표의 사욕이 정권심판 민심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부아를 터뜨린다. 여론조사 추세도 민주당에겐 빨간불이다. 일찍이 야당 압승을 예측했던 전문가들은 입을 닫는다. 과연 30여일 뒤 투표 결과는 어떨까. 2012년 모델인가, 2016년 모델인가 4.10 총선의 유권자 표심을 예측할 때 참고할 만한 두개의 총선이 있다. 정권심판 구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승리했던 2012
03.07
운전자 개입 없이 모든 운전을 전적으로 차량에 맡기는 완전자율주행이 꿈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업체들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완전자율주행의 쌍두마차로 여겨졌던 제너럴모터스(GM)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와 구글의 웨이모까지 각종 안전사고에 연루되면서 여러 업체들이 완전자율주행차 개발을 사실상 포기했다. 애플도 최근 자율주행 전기차(EV) ‘애플카’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스마트폰에서 대성공을 거둔 애플은 차량을 통한 플랫폼도 장악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100조원 안팎의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애플카 개발에 몰두해 왔다. 그러나 많은 노력과 거액 투입에도 불구하고 애플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리가 고작 145마일(약 233㎞)에 그치는 등 기술개발이 한계에 봉착하자 이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적 한계에 대중의 반감도 넘어야 할 걸림돌 GM 크루즈와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 차에서도 지난해에 30~50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
03.06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주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이 대사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최종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번복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데, 해외 임지로 나가면 오라 가라 곤혹스런 소환조사를 받아야 하는 고충에서 벗어나게 된다. 채 상병이 사망한지 7개월이 넘도록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 대사뿐 아니라 외압행사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줄줄이 영전하거나 좋은 자리를 보장받아 의혹은 더 부풀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로 … 채 상병 사건 외압의혹 당사자들 줄줄이 영전 총선에 출마한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에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천안 갑에서 국민의힘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군 장성 정기인사에서는 야당
03.05
정부가 기업가치 올리기에 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28일 상장사의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내놓은데 이어, 2월 26일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는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 공시해야 한다. 공시된 계획의 이행 여부도 밝혀야 한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일본의 도쿄증권거래소가 자본효율성을 높이고 주가제고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해온 것을 눈여겨본 결과다. 덕분에 일본증시는 요즘 폭발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37% 상승했다. 1980년대 거품기의 주가를 돌파한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코스피 PBR, 미국 상장주나 일본 닛케이225보다 훨씬 낮아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거론되는 것은 낮은
03.04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강한 압박에 의사들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세를 과시했다. 정부의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도 이날 집회에는 의협이 예상한 2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3만여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만난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압박에 대해 “무분별한 의대증원에 양질의료가 붕괴된다”며 거칠게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의사들을 계속 몰아붙인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한 길에 대한 경로 이탈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 대응에 계속 강경하게 맞설 방침임을 밝혔다.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의사 고령화도 고려할 필요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저출생으로 인
02.29
반도체산업은 미국이 1950년대 관련 기술을 개발한 후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적 지위를 확보했다. 1980년대 이후엔 반도체산업의 중심이 메모리 중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 중국 등으로 옮아갔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 가치사슬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미국 팹리스(Fabless) 기업들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분업화가 이뤄졌고, 공급망도 설계 제조 소재 부품 장비 등으로 분화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NVDA)가 놀라운 속도로 질주하며 산업지형도를 바꿔놓고 있다. 기술적 해자(Moat)와 높은 성장성, 시장 확장성이라는 탁월함을 무기로 가지고서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2010년 이후 공고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AAPL)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201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변동이 없었던 알파벳(GOOGL)과 아마존(AMZN) 메타(META)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순위까지 흔들었
02.28
지난해 3월 10일 고금리 여파로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문을 닫았는데 올해 또다시 ‘유동성 위기설’이 퍼지고 있다. 이번엔 고금리와 함께 상업용 부동산이 진앙지로 지목된다. 첫번째 충격을 받은 곳이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실적에서 NYCB는 2억5000만달러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분기 배당금을 약속한 17센트에서 5센트로 줄이면서 주가는 하루 새 40% 가까이 폭락했다. 이후 신용평가사 피치는 NYCB의 신용등급을 낮췄고 무디스는 아예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분류했다. NYCB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있었다. NYCB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1억8500만달러의 부실을 떨어냈다. 대손충당금으로 5억5200만달러를 쌓았는데 이는 직전 분기 6200만달러의 9배에 달하는 규모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폭락에 중소은행 자산건전성 취약해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에 따르면 미국의 상업용
02.27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어느 한쪽이 굴복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정부에 이은 ‘4차 의정대립’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3차전에서 상당부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정부는 과거 ‘패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초기 강경진압’ 모드다. 우선 정부는 “2000명 증원 숫자에 대한 타협은 없다”며 선을 긋는다.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등의 사정기관 수장들이 나서 “법대로”를 외치며 엄포를 놓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가장 강경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인 듯하다.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을 잘 보
02.26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가 24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작은 마을에서 제1공장 개소식을 했다. 개소식이 열린 그날 공장 정문 앞 밭에선 농부들이 양배추를 수확했다. 첨단 반도체공장 앞에서 1차산업인 채소농사를 짓는 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개소식에는 TSMC 창업자인 장중머우와 류더인 회장,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 요시다 겐이치로 소니그룹 회장,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제1공장뿐 아니라 제2공장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TSMC 구마모토공장은 반도체산업 부활을 꾀하는 일본 산업정책의 결실이다. 제1공장이 들어선 기쿠요마치는 원래 양배추 당근을 재배하는 농촌이었다. 공장부지가 야구경기장인 도쿄돔 4.5개 크기인 21만3000㎡,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인 클린룸만 4만5000㎡다. 일본 양배추밭에 들어선 대만 TSMC 공장 일본정부는 제1공장
02.23
4.10 총선을 40여일 남짓 앞둔 현재 판세는 어디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인기도는 올라갔을지 몰라도 당의 중도확장성에는 여전히 의문표가 붙는다. 과잉경호 같은 ‘대통령 리스크’에 ‘김건희 리스크’도 현재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의 실책에 기인한 숱한 호재에도 반사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개인의 리더십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제3지대를 표방했던 개혁신당도 대안정당은커녕 출범하자마자 갈라서는 불협화음만 노출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야권이 더 죽을 쑤고 있는 것 같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공천갈등과 제3지대의 이합집산으로 정권심판 표심이 갈 길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연 그런가. 여론조사 추이 무관하게 정권심판 기본구도 여전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기본적으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통상적으로 여권이 개발공약을 쏟아부으며 정권지원론에 호소하는
02.22
정부가 못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부영그룹 등이 자발적으로 발벗고 나섰다. 그러나 세금 문제가 걸림돌로 등장, 출산지원금을 주는 효과를 반감시키면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확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과 이를 수령한 근로자가 추가적인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묘안 짜내기에 착수했다. 정부는 오는 3월 초 이 방안을 확정지은 뒤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거액 세금 때문에 동참하려던 기업들 주춤 현재 저출생 극복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없다. 저출생이 성장잠재력을 추락시키고 국가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가하면서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출생을 타파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년 가까이 여기에 매달려 왔다. 그런데도 합계출산율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내려가 지난해 4분기에는 사상 최초이자 세계 최하위 수준인 0.6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정부 차
02.21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했다. 새로운 사실이나 설득력 있는 시각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보도를 통해 영화 내용을 알고 있었고 어떤 의도로 제작된 것인지도 익히 짐작하고 있던 터였다. 3.15부정선거로 4.19유혈혁명을 촉발시키고 국민항거로 쫓겨난 독재자란 역사적 평가가 이미 내려져 있는 이승만을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되살려보려는 역사뒤집기 시도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이 총궐기해 인증샷 릴레이를 하듯 ‘감동 관람평’을 쏟아내는데 힘입었음인지 영화는 예상 밖 흥행몰이 중이다. 역사적 사실 외면하고 부정적 측면 언급하지 않거나 일방적 재해석으로 일관 영화를 통한 메시지 전달의 효용성은 최근에만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12.12쿠데타를 직격한 ‘서울의 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기 활동을 그린 ‘길 위에 김대중’ 등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특히 ‘서울의 봄’은 누적 관객수 1300만명
02.20
정부여당은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준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로 최대 10년 장기분할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도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다음날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내놨다.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을 위한 20조원을 비롯해 중견기업 15조원, 중소기업 41조원 등 모두 76조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물론이고 5대 시중은행도 참여한다. 정부가 국책은행은 물론이고 시중은행까지 동원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 것이다. 더욱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이런 금융지원책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외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5대 시중은행의
02.19
국내 최대선사 HMM 매각협상은 당사자들에게 후유증만 남긴 채 무산됐다.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하림이나 매각측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해당기업 HMM 모두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림은 ‘고래(HMM)’를 삼키려고 무리수를 썼던 ‘새우’로 전락했고, 산은과 해진공은 매각능력 부족을 의심받고 있으며, HMM은 민영화 지연의 후과를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큰 거래는 한번 무산되면 상당기간 재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장 분위기다.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HMM 민영화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매각 전제조건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진행 이번 HMM 매각과정은 매각조건만 7주 넘게 이야기하다 끝난 셈이 됐다. 큰 쟁점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영구채 전환 유예와 배당액 제한, 5년간 지분매각 금지, 매각측의 사외이사 지명권 등이다. 협상 막바지에는 하림과 인수컨소시엄을 맺고 있는 JKL파트너스 지분매각 예외적용으로 좁혀졌다. 또 매각측이 매각 이
02.16
인공지능(AI) 열풍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 AI 반도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엔비디아(NVDA) ARM홀딩스 어드밴스드마이크로디바이시스(AMD) 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 TSMC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파죽지세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AI 반도체 강자’인 엔비디아 주가는 전일 대비 2.46% 급등한 739.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엔비디아 시총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1조8253억달러(약 2438조원)를 기록하며 미 상장기업 중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에 이어 세번째로 가치가 큰 기업이 됐다. 전날까지 시총 3위였던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이날 주가가 0.55% 오르는 데 그쳐 시총이 엔비디아보다 낮은 1조8145억달러를 기록해 엔비디아에 3위 자리를 넘겨주었다. 엔비디아는 전날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4위로 오른 데 이어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알파벳도 넘어섰다. 엔비디아 주가는 1년 전에 비해 2
02.15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가계부채 명품백, 그리고 정치와 경제 양극화, 극한대결과 혐오 등등. 이게 설 명절밥상에 위정자들이 올려준 음식들이다. 명절을 앞두고 5175만 국민을 이끄는 헌법 상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를 옹호하는 일방통행 방송 대담을 했다. 국민이 원하는 명품백 관련 실체적 진실규명 의사와 최소한의 도의적 대국민사과조차 외면했다. 김건희 여사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대통령 남편을 둔 영부인으로서 공적인 입장표명이 요구된다. 대안세력을 자임하는 국회 164석 거대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높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자신들이 강행처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하겠다며 또 편법으로 꼼수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강변했다. 의지만 있으면 현행 의석으로도 위성정당금지법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럴 생각도 없이 국민의힘만 탓한 것이다. 여야 거대양당 제왕적 수장의 뻔뻔함으로 인한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됐다.
02.14
나토가 연일 화제다. 냉전해체 이후 뇌사상태에 빠졌던 나토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오히려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공산주의 확산 위협이 사라진 후, 푸틴의 영토야욕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에 대해 부정적이다. 나아가 전쟁으로 이득을 챙기는 세력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나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눌랜드 등이 수십년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집착” 트럼프는 지난 10일 한 연설에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에 대해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의 집단안보 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는 바이든과 달리 동맹을 대신해 미국이 나토
02.13
글로벌 자산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다. 지난 3년간 과격한 금리정책을 통해 시장을 살리고 물가도 잡는 두가지 성과를 이룬 연준으로서도 고금리를 지속할 이유 없다. 대선도 있다. 그렇다고 금리를 무턱대고 내리기도 어렵다. 미국 고용과 임금 지표가 여전히 뜨겁기 때문이다. 금리를 내리기 위한 전제조건은 경기침체다. 과거의 사례를 봐도 근원물가가 실업률보다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린 적이 없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3.9%로 실업률 3.7%를 웃돌고 있다. 완전 고용상황인 만큼 물가가 더 꺾여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미국 금리인하의 두가지 시나리오 실업률 하락은 임금상승을 의미한다. 미국의 1월 실업률은 3.8%로 연속 24개월째 4%대 아래다. 연준의 완전고용 기준치 4.1%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게 12월 평균 시급을 0.4% 올리는 등 임금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애틀랜
02.08
국가채무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2017년 660조원에서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200조원에 육박하고 2040년에는 3000조원 돌파가 예고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총선을 앞둔 여야는 여전히 매표용 국고 털기에 한창이다. 문재인정부는 재정을 마음껏 쓰면서 나랏빚을 5년간 400조원이나 늘려놓았다, 그래서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반작용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경기 부진에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로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가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다. 여당은 대규모 개발과 감세공약, 야당은 기본시리즈로 ‘빚 늘리기 경쟁' 지난해 국세는 당초 정부 예상보다 56조원 넘게 덜 걷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로 2년 연속 세수부족 현상을 보였다. 올해라고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23조원가량 많은 36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