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2024
윤석열정부 외교정책이 무기력 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출범 때부터 미국 편향외교, 대일본 굴종외교란 비판을 받아온 ‘미일 올인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안보 뿐 아니라 민생경제에까지 직접적 악영향을 끼치는 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다. 다극화되어가는 세계 흐름을 읽지 못하고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윤석열정부 외교의 한계가 가장 극적으로 표출된 것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유치 실패다. ‘119 대 29’라는 역대급 대참사였다. 압도적 표차도 문제였지만 개표 전날까지 박빙이며 2차 결선투표에서 역전도 가능하다는 정부 설명과는 너무도 판이한 결과에 온 국민이 받은 충격은 컸다. 새만금 잼버리대회 부실운영으로 국격을 떨어뜨린데 이어 정부의 외교역량 부족과 정보판단 미흡, 소통부재 등 총체적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국격 추락시킨 엑스포 유치 실패 참사 책임진 사람 없어 성난 부산민심을 다독이느라 윤
02.06
지난해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180억달러 적자를 냈다. 중국과 1992년 수교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작년 12월에도 중국에 대한 수출은 109억달러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9% 감소했다.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연속 감소행진을 이어간 것이다. 다행히 올 1월에는 107억달러로 작년보다 16.1% 증가했다. 그렇지만 이같은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지는 미지수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과 경쟁구조의 큰 변화가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에서 수입하던 각종 산업중간재를 자체조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중국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조선이나 가전 등에서 한국을 맹렬히 추격중이다. 현대차의 자동차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등 대기업 제품도 중국시장에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말하자면 중국의 ‘산업굴기’에 한국의 경쟁력 우위가 흔들리는 조짐이다. 중국 산업굴기에 한국 경쟁력 우위 산업도 휘청 물론 아직까지 한국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
02.05
정치원로인 윤여준 전 장관은 얼마 전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국내에서도 정치테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폭력성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한 뒤,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 피살,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등을 열거하며 “지금은 광기의 시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방송에 나와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병립형 회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전 당원 투표 운운하던데 원래 전 당원 투표 간다는 게 제일 불길한 거다. 최악으로”라며 “히틀러도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랬다”며 질타했다. 이처럼 정치원로들은 작금의 국내외 정치상황을 갈 데까지 간 ‘최악’으로 보고 있다. 미국만 해도 트럼프의 ‘귀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서방국가들이 전전긍긍 하고 있다. 트럼프가 컴백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극성을 부리면서 각국이 각자도생해야 하
02.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재협상이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기정사실화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고 2년 유예를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영세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향후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자 크게 감소 이러한 주장은 2년 전에도 있었다. 이들은 이 법 시행 전부터 “뚜렷한 효과 없이 과도한 처벌로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행 2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
02.01
반도체 기술전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미국 인텔은 더 작고 빠른 칩을 만들기 위해 2022년에만 970억달러(3사 합계) 넘게 투자했다. 2025년까지 2nm(나노미터, 10억분의 1m) 칩을 생산하기 위한 경쟁이다. 하지만 ‘무어의 법칙’이 둔화되면서 후발주자들이 선두그룹을 맹렬히 추격 중이다. 무어의 법칙이란 인텔의 창업자 고든 무어가 주장한 반도체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도달하면 반도체 산업은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새로운 대안이 없다면 20년 뒤 전통산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반도체가 철강산업처럼 될지 논쟁여지가 있지만 무어의 법칙 둔화는 반도체 산업에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두와 후발그룹 사이 좁혀진 격차, 중국에 절호의 기회 인텔과 중국 최고 칩 제조업체 SMIC 간 기술격차는 많이 좁혀졌다. 인텔은 SMIC보다 최소 4~5년 이상 앞서 있었다. 칩 제조 측면에서 2세대 이상에
01.31
우리나라 자치단체에 수도 서울을 제외하고 '특별'한 광역자치단체가 나타난 것은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부터다. 그 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01.30
연초 미국과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한국 증시는 미끄럼을 탔다. 한해를 열며 주가가 오르길 기대하는 '새해 효과'는커녕 큰 폭으로 떨어지자 투자자는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정책과제로 추진해온 금융당국도 허탈한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 금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01.29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100여명이 넘는 판사들이 조사를 받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구속된 '사법농단' 사건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됐다. 그러면 사법농단은 도대체
01.26
미국 금융시장은 1월 30~31일(현지시간) 열리는 올해 첫 연방준비제도(Fed) 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이에 앞서 열리는 미 재무부의 국채차입자문위원회(TBAC)를 계기로 급격한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제롬
01.25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문제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5년 제정된 후 공직자들의 '사소한' 위반행위들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적용돼
01.2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세밑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데 이어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의)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01.23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화학물질 저장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창고에는 144종의 화학물질 361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말미암아 일부 화학물질이 근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물빛이 옥색으로 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다음날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을 측정한 결과 구리 벤젠 나프탈렌 등 5종의 수질유해물질이 기준치의 2~36배 검출됐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날 국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01.22
저출생·인구소멸 문제로 나라가 새해 벽두부터 호떡집에 불난 듯하다. 대통령과 언론은 새해 당면 과제로 저출생 문제를 꼽았고, 덩달아 정부와 정치권도 새삼스레 부산을 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야 대표는 공교롭게도 지난주 같은 날(18일) 저출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나라 밖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가 한국
01.19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다. 심판론에 취해서인가 여당과 제3지대는 잰걸음인데 민주당은 거북이걸음이다. 총선정국을 주도할 이슈나 유권자를 사로잡을 콘텐츠는 고사하고 야당다운
01.18
이란이 이라크 북부의 '이스라엘 모사드 첩보시설'을 폭파하는 등 이라크와 파키스탄 등지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로 향하던 이란의 무기를 미국이 압수하는 등 이스라엘과 하마드 간 가자지구전쟁이 중동전쟁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중동사태가 이렇게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미국 교통부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미국 상선의 홍해 운항을 무기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영국계 석유메이저인
01.17
한국 제1야당의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이 피습당했다. 한국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갈등 속에 있는지를 드러낸 충격적 사건이다. 언론은 이 사건을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 실종이 부른 테러"로 규정했다. 과연 그것뿐일까? 경찰은 "시민 김00씨가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좌파 정치인이 싫어 살해하려고 했다.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의 정치가 원
01.16
4.10 총선은 거대양당 제왕적 수장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3차 대회전이 됐다. 0.73%p 표차로 승패가 갈린 지난 대선이 1차전이라면 2차전은 국민의힘 압승, 즉 윤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2022년 지
01.15
15일 아이오와주 공화당 후보 경선 일정을 시작으로 미국 대선의 막이 올랐다. 여론조사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는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이 되면 할 일을 하나씩 '어젠다 47'이
01.12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지난달 통화정책회의(FOMC)에서 예상보다 완화적인 기조를 보이며 올해 금리인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 사이클은 사실상 종료됐고
01.11
인공지능(AI)이 열일을 해내고 있다. 국내 배터리업체는 제조품질 검사기술에 AI를 적용한다. 사람 실수(human error)를 줄이기 위해서다. AI로 검사를 대체하거나 기존 장비의 성능 한계로 검출하기 어려운 부분을 AI기술을 통해 찾아낸다. 기업은 AI기술을 도입한 결과 작업자 검사 업무를 2/3 절감했다고 한다. 국내 4대 로펌 가운데 한곳도 AI기술에 기존 판례검색과 분석을 맡긴다. 2~3년차 변호사 수준이어서 신입채용을 20%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