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2024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장 방시혁)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재판이 대형 로펌 간 자존심 대결로 뜨겁다. 하이브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측 법무법인 세종의 대결이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 등을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다루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이를 멈춰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날 심문에서 민 대표측 법률대리인(세종)은 왜 어도어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라는 현재 직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하이브측 법률대리인(김앤장)은 민 대표가 왜 해임돼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네이버,두나무 등을 만나 어도어 인수를 제안했고 평소 ‘뉴진스맘’이라고 주장했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위원회는 2022년 10월 31일 A씨를 포함한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에게 ‘약정기간 만료로 인해 12월 당연 퇴직된다’‘는 통지를 했고, 11월 7일경 전문임기제 공무원들 전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위원회는 이후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를 했고, A씨는 이에 응시했으나 최종 탈락했다. 그러자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무효 확인 소청을 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계약갱신 여부를 정하는 업무실적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상당한 부분 복제해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B사가 개발한 ‘EMS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만든 새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MS 프로그램’은 건설공사의 원가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건축, 토목, 기계 등 분야별로 내역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정부고시가격), 물가정보 등의 수만 건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A씨는 프로그램 개발자를 고용해 B사의 제품을 모방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지시하는 한편, B사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활용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B사의 1/10 수준의 가격에 판매했다. 또한 B사가 고
05.18
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이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 공범 3명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7일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 공범인 영풍제지 실소유주 A씨와 그의 측근 미등기 임원 B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영풍제지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합계 6600여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의 주요 공범이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20여명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개월 동안 330여개 증권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6619억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법에 따라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기준 3484원에서 2023년 10월 17일 기준 4만8400원으로 13.9배 급등했다. A씨 등은 이달 2일 구속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주가조작 총책인 이 모씨를 자본시장법
05.17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패밀리카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피해자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패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여원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 약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설명을 고지했다. 이른바 ‘깨알 고지’ 논란을 부른 이 문구는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 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경품
‘자녀안심 앱’에 과태료를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서비스업체인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자녀안심 어플리케이션(앱)의 계약당사자는 부모와 A사”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자녀안심 앱’은 부모들이 자녀의 등하교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7300여개 교육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다. 2023년 1월 기준 보호자 이용자수는 약 70만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자녀안심 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자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다”며 “자녀가 ‘무선인식(RFID) 단말기를 가방에 매달고 다닌 행위만으로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제3자를 부모로 지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도 자녀의 동의 없이 제3자를 지정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초 마무리된다.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오는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과 피고인별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 15분가량을 할애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각각 10~40분씩 최후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리는 것이 보통인 만큼 8월 중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05.16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의료계 거센 반발.. 의료공백 장기화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및 집행정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생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당사자 적격’ 즉, 다툴 권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선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장 방시혁)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재판이 17일 본격화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5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것이다. 민 대표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것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근속기간 5년 간 대표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한 만큼, 대표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컴백하는 어도어의 상징적 아이돌그룹 뉴진스와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직무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승진이 취소가 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승진으로 상승한 급여상승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 소속 직원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파기환송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2003~2011년 외부업체에 직원 승진시험을 의뢰해 실시해왔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업체로부터 문제와 답을 미리 얻은 뒤 시험에 합격해 승진발령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2014년 1월 경찰 수사에서 적발되자 농어촌공사는 일부 승진자들을 상대로 “승진취소일까지 승진으로 인해 수령한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진자들이 승진에 따라 변경된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05.1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즉 보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50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한다”며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된다”며 “보수에서 제외돼야 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합리적 이유 없이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결의는 재산권 침해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일대 가운데 일부에 대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업 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A씨 등은 추진위에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받겠다고 신청했다. 추진위는 2015년 9월 이들에게 상가 1채를 분양하는 내용이 담긴 총회 결의를 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한국전쟁 당시 경북 고령지역의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81명에게 국가가 총 3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A씨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명당 381만~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재판에서 “사건 이후 3년 혹은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 유족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시점은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 봐야 한다”며 유족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어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가족을 잃은 박탈감, 경제적 빈곤과 대물림 등으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1950년 6월 이후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돼
05.13
보이스피싱합수단 5개 조직원 적발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속기소 보이스피싱 합수단이 대포통장과 대포유심 유통조직을 적발해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13일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공급하는 국내 유통조직을 수사해 5개 조직을 적발하고 이중 총책 5명을 비롯해 조직원 17명 등 22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의 수사 결과다. 합수단은 단순 명의 제공자를 내세운 유통조직이 실제로는 총책-모집책-개통책-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체계적 조직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당국의 수사에 대응해 매뉴얼을 갖추는 등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2022년 7월 출범,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간 합수단은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485명을 입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입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도 멈추지 않고 주행했다. A씨는 좌회전 도중 왼쪽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해당 구간이 시속 40㎞의 제한이 있음에도 최고 시속 21.51㎞를 초과 운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
연락이 안돼 공시송달로 개인 땅을 수용한 서울시의 수용재결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작구청이 2020년 6월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2021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A씨와 토지취득에 관해 협의하려 했으나,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안내문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A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동작구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2022년 8월 수용보상금을 4억2000만여원으로 정해 A씨의 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절차를 뜻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 수용재결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송달이 위법해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망한 A씨의 부친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영업했으나 같은 해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총 2억7690만원을 내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2014년 6월 부친 소유 아파트를 압류했으나 이후에도 체납이 계속되자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가게 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송달받을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경비원에게 송달돼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송달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은 관례로 경
05.11
서초서 수사팀장, 7차례 뇌물 받은 혐의 검찰이 수사 편의 알선 부탁을 받고 3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0일 수사담당 경찰에 편의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321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수사팀장인 A 경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로부터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회에 걸쳐 3021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또 올해 2월 B씨가 관련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300만원을 전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부터 서초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A 경감은 직전에 강남경찰서 수사부서에서도 근무했다. B씨 관련 사건은 두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
05.09
4.10 총선으로 멈췄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항소심 공판이 104일 만인 9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비서실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정 비서실장은 2017년 9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란 글을 올렸다가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해 8월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하며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비서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비서실장측 변호인은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치보복이 없어
사회적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해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공간이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부동산 취득과 임대를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 감면을 인정했다. 서 판사는 “(취득과 임대는) 시민자산화(지역자산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시민자산화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 마련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고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서 판사는 “입주한 조합원들은 모두 ‘생산자조합원’이거나 ‘소비자조합원’으로서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보인다”며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