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
2024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딸 특별채용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차장 청탁을 받고 채용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 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도 같은 사유로 구속을 피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지원하자 인사 담당자였던 한 모 전 과장에게 딸의 채용을 직접 청탁했다. 송 전 차장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딸의 채용을 인사 담당자인 한 전 과장에게 청탁했고, 한 전 과장은 이를 받아들여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송 전 차장의 딸은 해당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
구단 후원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프로야구 기아(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후원업체 대표 김 모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선수의 유니폼과 장비 등에 부착하거나 경기장 펜스 등에 설치하는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22년 10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계약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감독은 이와 별도로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계약 관련 편의 제공 청탁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단장은
유명 글로벌 게임 ‘GTA5’를 모방해 싱글플레이 게임을 자체적으로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제작해 사설서버에 제공하고 후원금을 챙긴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제작사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승인 없이 상업적 이익을 창출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7~2021년 GTA5의 모방 게임을 불법 사설 서버를 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용자들로부터 계좌 이체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후원금을 받고 게임 내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들은 재판에서 이용자들이 멀티(다중접속)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03.07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형평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허가를 호소했다. 이날 ‘소나무당’을 옥중창당한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 수의를 입은 채 출석해 “어린 나이에 정치를 시작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 발전에 기여했다”며 “25년 정치인생을 총 결산해 국민 심판을 받을 테니 간절하게 보석 인용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조 국 전 장관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지만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아 정당을 창당하고 정치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오늘 창당(소나무당)하고도 활동을 못 한다고 생각하니 수긍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검사는 돈봉투 사건을 정당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지만, (전당대회 당선은) 야당 역사상 계보에 속하지 않고 친문이 지지하는 홍영표를 이기면서 정당 민주주의의 꽃을 이룬
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공인회계사들이 청구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공인회계사로 보험 사무 대행 기관에 회계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1월 2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보험료 신고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공인회계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
03.06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하다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23일 오후 10시쯤 주거지에서 아내 B씨의 불륜 여부를 추궁하며 다투던 중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하고 B씨의 위치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2003년 2월 재혼한 두 사람은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A씨는 2015년 12월 암 수술을 하는 등 병원 치료를 장기간 받았다. 그러던중 A씨는 2022년 6월 B씨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다투면서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다. 이후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건강이 나쁜 자신을 버리려 한다고 생각해 살해를 결
과세당국이 일시적 2주택자에게 감면해준 양도소득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 소유자가 이사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당국은 신고를 했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매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해 왔다. 연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9.125%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 등 2명이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20년 6월 23일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 한 채를 공동지분으로 취득하고, 4년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한 채를 2020년 7월 30일 14억5000만원에 팔았다. 원고들은 같은 해 8월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신고했다. 조정
03.05
문재인정부 시절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아파트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구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청구인 A씨 등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규정했던 제2조 제6호가 삭제되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됐다. 그 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A씨 등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 중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기 약 일주일 전 임대주택을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후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03.04
연 1381%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가 자신은 직원이라며 낸 세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2018년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7억원을 빌려주고 4억6000만원을 이자로 받아냈다. 82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정이자율(25%)의 55배가 훌적 넘는 1381%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이자로 거둬 들였다. 이 혐의로 A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확정됐다. 이후 과세당국은 A씨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4억6000만원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고 2016~2018년 3년 종합소득세 1억3400만원과 가산세 7900만원 등 합계 2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2022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
02.29
협회비 1억5천 횡령 혐의 치협 “사회적 공감대 반영”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공금 1억5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치협 박 모 회장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성동서는 지난해 3월 치협 회장 선거 과정에서 각종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박 회장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협회 임원 명의로 복수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했다는 ‘쪼개기 후원’ 의혹 관련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의혹은 협회가 공금을 업무추진비로 꾸며 인출하고(횡령) 국회의원 10여명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로만 박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아버지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의도를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벌어진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엄중한 심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에 걸쳐 사죄해도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고 했다. “A씨도 ‘당시 무언가에 씌었는지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의 말에 A씨는 얼굴이 빨개져 큰 소리로 오열하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피해자 유족측은 “연기 그만해, 그런다고 살아 돌아오냐”고 고함쳤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경부압박 사실은 인정하
고등학교 여교사가 만 17세인 미성년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고등학교의 학생(당시 17세)과 모텔이나 차 안에서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신고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학교에서 퇴직 처리됐으나 성적 조작 관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학생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논리였다. 이
부모들이 산부인과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을 때 하는 얘기들이 앞으로 사라진다.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물을 수 있으며, 의사도 “딸이다, 또는 아들이다”라고 사실대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32주 이전 성별고지 금지’ 의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8일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신부나 가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제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가 꼽은 위헌 결정 이유는 시대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의식 확대’와 ‘성비 불균형의 해소’였다. 헌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 잡아가고 있고, 국민의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로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02.28
중학생 범인, 특수상해 혐의 불구속 송치 사전계획 공모정황 안 나와 “평소 이슈 관심”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중학생 범인의 우발적인 단속 범행으로 판단했다. 김동수 서울 강남경찰서장은 28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오늘 중 (검찰로) 불구속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의 결론이다. 김 서장은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고려하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이어 “(피의자가)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현장을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면서 “구체적 이유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달 25일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주변에서 배회하다 오후 5시 20분쯤 미용실 방문을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참석으로 한 의결이 위법성 논란으로 법정에 섰다. 법은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심문에서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이 위법한지 아닌지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2명의 상임위원으로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5인으로 구성한다는 방통위의 설립취지를 무시한 기형적 체제에서 방송장악을 위해 이뤄진 처분이라는 취지이다. 이들은 또 유진이엔티(유진그룹)가 방통위에서 승인 전제로 내건 10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공익성을 실현하기에 부적합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까지 기다릴 경우 YTN 최대주주 변경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는 만큼 그전에 집
불법체류로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또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된 불법체류자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일반관광 비자(C-3-9)로 입국해 같은해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2021년 12월까지 불법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2022년 4월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그해 9월 확정됐다. 그러나 A씨가 이미 2021년 12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범칙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아 모두 납부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령 위반자에 대해 납부를 통고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다. 판결이 확정된 후 이를 발견한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제기했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복귀하게 됐다. 이에 방심위의 여야 구도도 6대 1에서 6대 2로 재편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7일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해촉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김 위원이 방심위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방심위에서 의결된 김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해촉사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었다. 이에 불복한 김 위원은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는 안건을 다루는 전체회의가 소집됐다가 취소됐는데, 김 위원은 이 내용을 현장에 온 기자들에게 공개했었다. 재판부는 “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이 사건 해촉 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02.26
퇴근길 사망사고라도 ‘범칙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면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넘어진 A씨는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뒤 다음 날 사망했다. 이 충돌로 보행자는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의 자녀인 원고들은 고인이 출퇴근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A씨의 범칙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를 산재보상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재판에서 A씨의 행위가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는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온라인 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A씨가 판매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은 B씨가 2021년 1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굴삭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사기범은 굴삭기를 구매할 것처럼 B씨를 속여 계좌번호 등을 알아냈고, 이어 굴삭기 구매를 원하던 A씨에게 접근해 B씨를 사칭하며 B씨 계좌로 돈을 보내게 했다. B씨가 제시한 판매가는 6500만원이었지만 사기범은 A씨에게 5400만원만 보내면 굴삭기를 판매하겠다고 속였다. A씨는 사기범의 요구대로 B씨 계좌로 5400만원을 보냈다. 사기범은 B씨에게 이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금신고 문제 등을 이유로 5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곧바
02.23
조 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우종창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였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