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2024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다. 15년 연체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하거나 교육비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미 결정된 양육비를 증액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정연희 판사는 A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사건에서 “전 남편은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08년 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 내용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28년까지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한다. 남편은 사전협의를 거쳐 자녀를 자유롭게 면접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아이도 면접하지 않았다. 15년이 흐른 2023년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고 깜짝 놀랐다. 전 남편은 서울의 한 고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회사 대표로부터 반복된 질책과 폭언을 당해 직원이 투신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한 회사에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했다가 그해 10월 회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입사 후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들었으며 사망 전날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이 있냐”는 등 반복적으로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부모는 재판에서 “회사의 대표가 자녀에게 심한 질책과 폭언을 해 정식 채용을 앞두고
03.18
성동서, 90억 사기 8명 중 6명 구속 정상 기업체 외형 포장, 투자 사칭 경찰이 상품권 업자와 결탁해 90억원대 신종사기를 벌인 자금세탁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 성동경찰서(서장 변민선)는 18일 피해자 86명으로부터 90억원을 편취한 사기범죄 자금세탁책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 20대인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구 일대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허위 상품권 매매 법인을 설립한 뒤 이 계좌로 입금된 수백억원을 상품권으로 자금세탁 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투자전문가로 행세하고 유튜브 주식 방송을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주식 동향을 알려주고 투자 시 최소 5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거나 “동행신탁프로젝트에 입금하면 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뒤 300~600% 수익을 올릴 수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수감자에게 비대면 처방전을 내준 의료인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경 교도소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전달받았다. 발신자는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A씨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편지 내용만 믿고 약을 처방해 그에게 전달했고 2020년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7건의 증명서가 발급됐다. 하지만 이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은 대부분 마약사범들이었으며, 처방한 약품 중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었다. 결국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사처벌은 받아들였지만,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까지 하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A씨는 “수감자들이 고통
불법 의료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내 주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의사로 일하던 A씨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적 없는 목사 B씨 등과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18년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복지부는 2019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 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구 의료법 조항에 따라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의료법은 면허 취소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A씨의 청구를 받아주지
03.15
5·18 민주화운동으로 군검찰(육군검찰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70명 중 88명이 명예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는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이 우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죄안됨’ 처분을 한 것이다. 검찰은 남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명예회복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대검찰청(이원석 검찰총장)은 1980년 당시 광주지역 계엄군인 전투교육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중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117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된 36명을 우선적으로 ‘죄안됨’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기소유예’에서 ‘죄안됨’ 처분을 받은 이들은 모두 88명으로 늘었다. 광주지검은 이날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대학교
배우 오영수씨가 여성을 두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피해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2022년 11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는 물론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권 이사장의 후임으로 보궐이사를 임명하고 야권 측 김기중 이사를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여타 처분도 대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의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임원 성과급의 과도한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해 8월 그를 해임했다.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한 검증 등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이에 권 이사장은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현장소장과 안전·보건 관리 업무 책임자가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일어난 사고지만,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와 정 모씨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씨의 1심 선고 결과가 15일 나온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기소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부족하다. 추행 장소와 시간, 여건 등에 비춰보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선처를 바랐다. 서원호 기자
법무연수원(원장 김석우)은 박상옥(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했고 2009년 퇴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를 거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대법관 등을 지냈다.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는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강의와 법무·검찰분야 연구를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고, 무보수 명예직이다. 박상옥 석좌교수는 이날 위촉식 직후 현직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자세, 사법부 직역에서의 소회, 법조인 자세 등과 관련한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연구기관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가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A씨가 조씨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A씨가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이날 검찰 신문에서 “(관련 재판에서) 마지막 진술까지 일관되게 말했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참석 경위,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들 등에 관해 세세하게 물었다. 조씨는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며
03.14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산시 울주군 부군수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거래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전 부군수는 2022년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임에 참석해 명함을 나누어주고 공약을 설명한 뒤 식대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부군수는 이후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다. 1심 법원은 그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
03.13
오세범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43기)가 44년 만에 열린 YWCA 위장결혼식의 계엄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2일 지난 1979년 명동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계엄법 위반혐의를 받아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오 변호사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위헌”이라며 “오 변호사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엄 포고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현행 헌법은 물론 당시 유신헌법도 위반한 무효의 포고였다는 취지이다. YWCA 위장결혼식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전국적으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부풀어 올랐지만 계엄령으로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게 발단이었다. 이에 1979년 11월 24일 민주인사와 청년학생들이 대통령직선제를 이루자는 열망으로 명동 YWCA에서
‘현금 2조원을 달라’는 이혼소송이 내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1심은 665억원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항소심 첫 변론절차에서 다음달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이 대면한 건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 최 회장은 “이제 와서 무슨 (2조원대) 재산분할 요구이냐”를, 노 과장은 “자녀 양육을 도맡았고, 재산증식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 50%의 재산분할 대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준비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지난달 28일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2015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이에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돌려받은 기탁금 1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114만원을 2015년 12월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납부 기한을 넘긴 뒤에도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정부는 돈을 반환하라며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해 그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박 전 시장은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2일 동부건설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이다. 서원호 기자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소속’임을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3년 만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최대 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초과시 직접고용으로 간주)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련 재판에서 제철업종 중 처음으로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기계·전기정비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 등 일부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일부 원심 판단과 연장근로 산정 부분 등은 인정하지 않고 광주고등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순천공장에서 연간 180만톤의 냉연강판 등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 이들은 정규직이 하지 않는 크레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탄핵심판 변론이 끝났다. 이르면 4월 첫 검사 탄핵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12일 탄핵 심판 2회 변론 기일을 열어 국회와 안동완 검사측의 최종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측에서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별도로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소추위원인 국회측과 피청구인 안 검사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파면의 타당성을 다퉜다. 양측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고 재차 기소한 것이 ‘보복 기소’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다퉜다. 특히 안 검사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이후 재차 기소하고, 항소
03.12
해산 불응 혐의, 성일종 사퇴 요구 2명 불구속 “지위 관여 전력” 고려 법원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 모씨와 민 모씨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이 모씨와 조 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 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진입해 성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