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2024
빚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B씨에게 3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8년 7월 자신 소유의 서울 중구 소재 부동산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10억4100만원에 매도하면서 이 매매대금 중 7억3000만원을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2018년 8월 허위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A씨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실제 A씨에게는 B씨 외에도 수많은 채권자들이 존재했고, 그 채무액 또한 아직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오피스텔 점유권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거지 점유권을 편취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정의하는 ‘재산상의 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 보증금은 1억2000만원이었고, 계약기간은 2년이었다. 이후 A씨와 B씨는 계약 기간 2년 연장에 합의한 뒤 2020년 8월 계약해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B씨는 2020년 9월 오피스텔에서 짐을 모두 뺀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2
04.09
강남서-서울보호관찰소, 스토킹 행위자 재범 방지도 협력키로 서울강남경찰서가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 강화와 스토킹 행위자의 전자장치 부착관리 공동대응을 위한 서울보호관찰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9일 강남서는 전날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와 고위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강화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재범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남서에 따르면 김동수 서장과 윤태영 소장이 참석한 업무 협약에서는 두 기관이 고위험 전자감독(공지·공개 성범죄자) 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해 실무자간 핫라인 구축과 정보공유를 통해 재범 및 소재불명 방지에 힘쓰기로 했다. 또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공동대응을 통해 신속한 검거를 하도록 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자의 전자장치 부착관리 및 잠정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남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서울지역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성범죄자 재범 방지와 국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엠텍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1호 실형’의 한국제강 대표보다 선고형량이 높다. 1심이 선고된 총 15건 중 두 번째 실형 사례로 기록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엠텍의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총괄이사 B씨는 금고 1년 6개월을, 법인은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엠텍에서는 2022년 7월 네팔 국적 40대 남성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A씨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300억원대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은 박현철(윌리엄 박)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5차 공판에서 박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0일 재판부의 보석결정으로 구속 6개월여 만에 풀려나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위니아전자의 모 그룹인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의 임금체불 혐의와 박 대표의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며 박 대표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박 대표와 지난달 7일 구속기소된 박영우 회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박 대표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지시받은 것”이라며 박 회장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현재 대유위니아그룹과 계열사가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금
아파트 단지 내 공유지를 40년 넘게 점유·사용해 온 유치원 운영자가 18억원의 변상금을 내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79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A씨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동안 부지와 인접한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 424㎡(약 128평)에 수영장,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했다. 이들은 점유취득 시효인 20년 이상 이 땅을 평온하게 점유해 왔다며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SH공사는 2021년 11월 A씨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2016년 9월부터 5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 18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재정법상 변상금 채권의
04.08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빼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별거한 이래 십수년 왕래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별거 시점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했다. A씨는 B씨와 1992년 3월 혼인했다 2013년 11월 협의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2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한 셈이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노령연금을 매달 받기 시작했는데, B씨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성과평가를 하지 않은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지방공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는 만큼 평가를 하지 않았어도 최하 기준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 A씨 등 25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2007년 4월 성과평가에 근거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성과관리 규정을 도입했다. 규정에 따르면 성과급은 정부의 공사 평가 등급(가·나·다·라·마)에 따라 전 직원에게 주는 ‘자체성과급’과, 4단계(수·우·양·가)의 직원 근무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으로 나뉜다. 공사는 규정 도입 이후 실시한 평가 결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으나 센터 소속 직원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에
04.06
인도국 결정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손에 권씨 관련 재판 한국-미국 동시 진행 중 ‘테라·루나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무효화 되면서 미국으로 인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간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권씨가 미국으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그의 미국행이 높게 보이고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 허가와 우선순위 결정은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지 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 요청 요건 충족 여부만 다시
04.05
론스타 미국계 사모펀드와 대한민국 정부·서울시가 1682억원의 세금 환급을 두고 벌이는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남양우 부장판사)는 이날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 9명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1534억원, 서울시에 152억원을 청구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쌍방이 항소한 이유와 제출 증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원고와 피고의 제출된 주장과 증거에 대한 반박을 위해 한 차례 속행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등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론스타는 당시 국세청이 8000억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 등 9명에 대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론스타 등에 부과한 약 1700억원의 법인세 처분도 취소됐다. 이에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전 경영진과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 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4일 신라젠 소액주주 313명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거래소 등을 상대로 5억3700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라젠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2022년 1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2022년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2022년 10월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한편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알콜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으나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유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치료감호청구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요양병원에서 관리를 받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3시 30분쯤 병실을 나가려다 간호조무사에게 저지당하자, 철제 소화기를 집어 들어 같은 병실에서 자고 있던 남성 A씨의 얼굴과 머리를 내려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상성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사흘 뒤 사망했다. 박씨측은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씨는 2004년 12월부터 한 병원에서 ‘
04.04
LG CNS지분 10억원 ‘과다 산정’ 주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주식 평가 방법이 옳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중 LG CNS 지분 1.12%(97만2600주)를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9423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비상장법인인 LG CNS는 LG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LG CNS의 주당 거래가격을 2만9200원으로 평가했고 구 회장 등이 신고한 주식 가액이 과소 평가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용산세무서는 LG CNS 주식을 최대주주 3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씨와 형제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원고로 참여했다. 구 회장은 앞서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LG 지분 11.28% 중 8.76% 등을 상속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 전체가 부과받은 상속세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9900억원가량에 달한다. 이에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중순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날 구 회장측이 승소하더라도 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내외로 전체 상속세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서원호 기자 os@n
법원이 기업 회장 가족 자산을 관리하면서 투자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734억원을 받아 손해를 입힌 증권사 PB(Private Banker 자산관리 전문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미래에셋증권 전 PB 윤 모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3억35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액 자산가인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과 임의로 대출받은 돈을 주식투자에 이용하는 등 (윤씨가) 무리하게 투자를 확대해 피해를 키웠다”며 “가족들 신뢰를 이용해 10년이 넘는 기간 지능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지속해 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손해액이 100억원 넘는다고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입은 피해도 막대하지만 회복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업무상
종교적인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가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자 면접을 거부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수험생이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오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하는데, 원심은 본안판단까지 나갔기 때문에 이를 파기하고 대법원이 항소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7월 14일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한 뒤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1단계 평가에 합격했다. 전남대는 A씨에게 면접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통보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있으며, 안식일에 교인들이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
04.03
법원 “학교폭력” 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의 명칭을 붙여 놀리듯 모욕적인 발언을 한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군 등 고교 남학생 2명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받은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 등 2명에게 명령했다. A군 등 2명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2022년 10월 학교 교실에서 동급생 B양을 지칭하며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다. A군 등은 B양 이름과 성인용 기구를 뜻하는 단어를 합친 뒤 ‘개XX’라는 성적 비속어까지 붙여 여섯 글자를 한 글자씩 서로 돌아가면서 놀리듯 말했다. 이후 B양은 당시 상황을 지켜본 다른 친구 3명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학교측에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
‘가상화폐 상장 뒷돈 의혹’ 관련 “권유 따라, 나도 피해자” 주장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가상화폐 상장 뒷돈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성을 부인했다.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씨와 사업가 강종현씨,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MC몽은 앞서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증인 출석하지 않아 6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날 MC몽은 재판이 열린 남부지법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에서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에 응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주요 피고인인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강씨로부터 A코인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MC몽은 안씨의 20억원 사기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가 강씨
진술거부권 고지여부 논란이 ‘아내살해’ 변호사 사건에서 불거져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용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입회한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른다. 2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 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모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측 변호인으로 입회한 김 모 변호사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경찰이 신문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접수했다”고 지적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중요 절차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을 받을 경우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진술거부권 고지여부는 3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19일 경찰 2명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처음 제기됐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진술거부권 불고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는 취지로 증인 신문했다. 이에 수갑 채운 경찰은 “체포할 때 항상 고지한다”고 답한 반면, 함께 있던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2020년 2~12월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원대을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은 권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나눠 가졌다. 결국 해당 주택은 전세가가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깡통’이 됐다. 권씨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주택 120여채를 소유하게 됐다. 그는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했다. 검찰은 권씨가 임차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으며 임대차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