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2024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그 금액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입찰심사 장사’를 한 심사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씨, 국립대 교수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3월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로부터도 2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다. C씨는 같은 해 3~5월 또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검찰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수의 계약을 따낸 방탄유리 시공업체와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을 맡았던 업체에 대해 지난해말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관련 계약을 담당했던 경호처 간부 A씨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업체가 공사비용을 부풀렸고, 계약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이를 묵인해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먼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사건에 연루된 전직 일간지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지역의 일간지 기자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0월 당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브로커들은 이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브로커는 이 예비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할 테니 당선되면 지역 내 건설사업 인허가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교 동창이었던 이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며 “각서 써줄 것도 아닌데 왜 ‘당선시켜 주고 그때 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내달 30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5월 30일로 지정했다. 천문학적 재산분할 결과가 관심을 받는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로 현금 2조원을 요구했다. 이에 최 회장은 기존 변호사 7명에 더해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앞서 1심은 665억원을 재산분할액으로 인정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분유지와 가치상승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이 애초 요구한 최 회장 보유의 SK(주) 주식의 50%(1조3000억원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내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재판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논란이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이 황당한 주장이라고 맞받았지만 진실공방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급기야 대검찰청이 당시 자료 확보에 나섰다. 16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며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15일에도 이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를 하고 모여서 작전회의를 했다는 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하겠나”며 “그냥 있는 징계 사안이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고위 간부는 재판에 넘겨지고, 보고 조치를 소홀히 한 간부는 전보조치됐다. 경찰청 차원에서 비위 행위 집중단속이 느슨해지자 다시금 음주 운전이 적발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6일 김 모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경무관은 사업가로부터 경찰 수사 및 사업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명목으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와 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총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계좌추적을 통해 확보한 거래내역과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서울 곳곳에서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월호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이 있었다. 이날 낮 12시 서울 양천구 목동역 사거리에는 30여명의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이 나와 세월호참사 10주기 안전캠페인을 벌였다. 양천지역 협동조합 일을 한다는 30대 박 모씨는 세월호참사를 기억하자는 뜻으로 매년 홍보활동을 한다고 했다. 박씨는 “세월호 이후 이태원참사와 오송참사가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 안전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며 “국가가 안전에 대해 더 책임을 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캠페인에 함께한 20대 안 모씨는 "참사 당시 안산단원고 학생들과 나이가 같았던 탓에 기억이 남다르다"고 했다. 안씨는 “10주기가 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이슈가 있다”며 “이태원참사도 발생한 만큼 안전대책이나 방안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동참했다는
04.16
재보궐선거 당 주최 행사 참석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사건은 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해 선거 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또는 참기 인원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였고 단순 참석자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 이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다. 또 젊은 층의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공무원 채용 때 시행하는 약물 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색각 이상자는 특정 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전문의 진단을 통해 약도색약·중도색약·색맹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색각 이상자 중 녹색·청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중도 색약자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필요한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앞서 경찰은 국가인권위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018년 2월 기소된 지 6년 2개월 만이며,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수석과 함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준비 및 활동을 방해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는 등 12건이 적시됐다. 이중 윤 전 차관이 가담했다고 검찰이 지목한 것은 11건이었다. 1심은 윤 전 차관에게 5건
교사 10명 중 9명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세월호 참사에 관한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보장해주지 않고 민원에 대한 염려 등으로 세월호 참사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달 9일부터 15일 정오까지 전국 유·초·중·고교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사 9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교사 인식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동안 학생들과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6.6%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야기 방식’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79.1%가 ‘개인적 차원에서 수업 및 교육활동’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종례 시간 등을 활용한 훈화(35.1%) △학교차원에서 수업 및 교육활동(32.0%) 등의 순이었다. 반면 13.4%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지난 2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던 사회적 합의를 거스른 시간이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었고 참사 대비와 대응, 수습 전 과정에서 실패한 탓에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연달아 일어났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 11일 성명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사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등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4.16 기억문화제인 ‘진실 책임 생명 안전,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잊은 적 없다’가 13일 서울시청 주변에서 열렸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국가는 바뀌지 않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이 목숨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책임자 처벌은 단 한 명도 되지 않았고, 안전한 사회는 이뤄지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같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교원 보수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만큼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 보수는 급부적 성격이 강해 액수가 수시로 변하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교육부 장관은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 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이렇게 정해진 수당과 근무조건 등이 기재된 선발계획의 공고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해 선발됐다”며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사실 오인이나 비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
법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제기한 6건 중 4건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법원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이 낸 3건의 효력 정지 신청도 각하 결정한 바 있다.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취지다.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신청인(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일선 법원장에 이어 법원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민사집행 관련 업무에 투입된다. 법원행정처는 15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원 사무국장의 겸임 규정이 신설된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일반직 공무원 정기인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법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했다. 사법보좌관은 다툼이 없는 소송 외(비송) 사건, 공증 성격을 갖는 사법 업무 등을 처리하는 법원 공무원이다.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이나 독촉, 소송비용 확정,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까지 법관이 맡게 되면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처리 역량이 부실해진다는 이유로 도입돼 2005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각급 법원에는 총 195명의 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항고를 기각했다. 부친 조 명예회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조 이사장은 이날 재항고 입장문을 통해 “재판 절차상 문제와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기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며 “아버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견 소송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 건강을 이용하는 세력이 감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부분”이라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버지의 상황이 더 악화하게 만든 감정의·재판부는 물론 아버지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고 재산에만 관심 있는 조현범까지 모두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지 모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사 법인도 이날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2월 16~17일과 27일 카카오측과 공모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펀드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M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고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지씨는 이밖에 2019년 10월 펀드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같은 달 원아시아파트너스를 압수수색 한 바 있
전 여자친구와 새 연인을 살해하려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50대 A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1일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했다. 이후 집에 있던 B씨 남자친구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C씨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냉장고 부품 제조업체 A사의 대표이사와 제조팀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회사에서는 지난해 1월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출기와 지게차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로 부품 운반작업을 하던 중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회사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를, 제조팀장과 지게차를 운전한 외국인 근로자 등 2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 절차가 오늘(16일) 마무리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선고기일은 5월말~6월초쯤 잡힐 전망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에서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혼 소송을 냈고, 노 관장도 지난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주식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함께 요구한 최 회장의 SK 주식은 노 관장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